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추진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어업 중대재해 발생 현황 11

제1절 어업분야 중대재해 및 사고 발생 현황 11

제2절 발생원인별 어선사고 현황과 위험요인 19

제3절 중대재해 관련 어업분야 법·제도 현황26

제3장 국내외 중대재해 대응정책 동향 및 사례 33

제1절 국내 동향 및 사례 33

제2절 국외 동향 및 사례 47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70

제4장 어업부문 중대재해처벌법 쟁점사항 73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73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망 80

제3절 어업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 및 쟁점사항 84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및 중대재해 예방·저감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89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89

제2절 어업분야 중대재해 예방·저감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95

제3절 결과 종합 및 시사점  116

제6장 어업분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119

제1절 목표 및 기본방향 119

제2절 중대재해 예방·관리 대응체계 강화 120

제3절 법제도 정비 및 어업인 인식 제고 129

제4절 안전보건 사각지대 개선 134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7

제1절 요약 및 결론 137

제2절 정책제언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