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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연구
작성자 이재언 작성일 2019-06-28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 목포대학교 도서(섬)문화연구원 소속 이재언 연구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신안군청 대강당에서 도서 지역 해상 교통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관련 부서에서 도서 지역 교통 복지를 위해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을 보고 감사를 드리면서 편지를 드립니다. 첫술에 배가 부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모여서 입법 토론회를 가진 것 자체가 섬 교통권 확보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재정 후원을 받아서 직접 배를 타고 우리나라 447개 유인도서를 여러 번 순회 답사하여 ‘한국의 섬’ 이란 13권 시리즈를 각 지자체 별로 출간하였고, 네이버 지식백과 속에 이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섬과 바다를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늘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학도가 되어 목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여객선에 관한 졸업 논문을 준비 중에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의 원래 논문 주제는 전국 여객선에 관한 것으로 총 108개 항로 167척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섬 주민 교통 체계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박사 학위 수준의 논문이라고 범위를 줄이라는 담당 교수의 말씀을 듣고 접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객선 시계 제한인 일명 안개주의보에 대하여 논문을 준비 중에 이것 역시 선행 논문은 화물만 취급하는 평택 항을 중심으로 나온 것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큰 배를 가지고 과학적인 실험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주위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객선 논문에 매달리는 이유는 섬 주민들의 교통권이 곧 생존권인데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섬을 연구하는 저에게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 38조에 보면 시계 제한이 1,000m입니다. 지금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무중항법 설비(레이더,AIS)를 갖춘 여객선들이 항해를 할 수 있는데도 안전을 이유로 출항 통제를 하는데 안전이 매우 중요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과 피해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엄격한 법 적용 때문에 이용자와 선사들의 불평 불반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 해 반복되는 안개로 인한 장기간 운항 통제로 국민 생활이 너무 불편하여 섬 주민들의 기본권인 교통권 침해로 인한 경·조사, 병원, 교육권, 등을 포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많은 여행자들의 섬 방문 취소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천문학 적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떠나 열악한 의료 시설로 인해 응급환자는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대표적인 섬은 서해5도인 백령도와 연평도 흑산도 추자도 거문도 등입니다. 서로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본은 1952년 기상업부법에 따라서 500미터를 기준으로 실시 중입니다. 지금부터 67년 전인 1952년도에 만든 법을 지금까지 시행 중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고 해양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뒤 떨어진 정책을 지금까지 시행 중임을 보고 법과 공무원들의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시대의 흐름을 한참이나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섬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객선 시계 제한에 대한 논문이 한편도 나오지 못한 것을 알고 나서 좀 허탈하고 저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해앵수산부와 목포 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편지를 드립니다.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국내에서 안개가 끼었을 때 실험을 통한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 비싼 세금을 이런 중요한 곳에 쓰지 않고 어디에다 썼는지 의아해집니다. 섬 주민들의 정서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관련 부서들이 합동으로 여객선 시계 제한에 대하여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단독으로 하든지, 용역을 주던지 하루속히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지 법에 의하여 무조건 통제를 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중요성과 그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 섬과 바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섬 주민들의 교통권은 곧 생존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해상 교통에 관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29일 국립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이재언 드림추신 - 여객선 시계 제한을 일본처럼 500미터로 완화하든지 아니면 부칙을 마련하여 탄력있게 안개가 끼었을 때 선사에 맡기는 것은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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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연구
작성자 이재언 작성일 2019-06-28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 목포대학교 도서(섬)문화연구원 소속 이재언 연구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신안군청 대강당에서 도서 지역 해상 교통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관련 부서에서 도서 지역 교통 복지를 위해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을 보고 감사를 드리면서 편지를 드립니다. 첫술에 배가 부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모여서 입법 토론회를 가진 것 자체가 섬 교통권 확보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재정 후원을 받아서 직접 배를 타고 우리나라 447개 유인도서를 여러 번 순회 답사하여 ‘한국의 섬’ 이란 13권 시리즈를 각 지자체 별로 출간하였고, 네이버 지식백과 속에 이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섬과 바다를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늘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학도가 되어 목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여객선에 관한 졸업 논문을 준비 중에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의 원래 논문 주제는 전국 여객선에 관한 것으로 총 108개 항로 167척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섬 주민 교통 체계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박사 학위 수준의 논문이라고 범위를 줄이라는 담당 교수의 말씀을 듣고 접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객선 시계 제한인 일명 안개주의보에 대하여 논문을 준비 중에 이것 역시 선행 논문은 화물만 취급하는 평택 항을 중심으로 나온 것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큰 배를 가지고 과학적인 실험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주위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객선 논문에 매달리는 이유는 섬 주민들의 교통권이 곧 생존권인데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섬을 연구하는 저에게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 38조에 보면 시계 제한이 1,000m입니다. 지금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무중항법 설비(레이더,AIS)를 갖춘 여객선들이 항해를 할 수 있는데도 안전을 이유로 출항 통제를 하는데 안전이 매우 중요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과 피해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엄격한 법 적용 때문에 이용자와 선사들의 불평 불반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 해 반복되는 안개로 인한 장기간 운항 통제로 국민 생활이 너무 불편하여 섬 주민들의 기본권인 교통권 침해로 인한 경·조사, 병원, 교육권, 등을 포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많은 여행자들의 섬 방문 취소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천문학 적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떠나 열악한 의료 시설로 인해 응급환자는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대표적인 섬은 서해5도인 백령도와 연평도 흑산도 추자도 거문도 등입니다. 서로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본은 1952년 기상업부법에 따라서 500미터를 기준으로 실시 중입니다. 지금부터 67년 전인 1952년도에 만든 법을 지금까지 시행 중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고 해양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뒤 떨어진 정책을 지금까지 시행 중임을 보고 법과 공무원들의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시대의 흐름을 한참이나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섬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객선 시계 제한에 대한 논문이 한편도 나오지 못한 것을 알고 나서 좀 허탈하고 저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해앵수산부와 목포 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편지를 드립니다.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국내에서 안개가 끼었을 때 실험을 통한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 비싼 세금을 이런 중요한 곳에 쓰지 않고 어디에다 썼는지 의아해집니다. 섬 주민들의 정서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관련 부서들이 합동으로 여객선 시계 제한에 대하여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단독으로 하든지, 용역을 주던지 하루속히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지 법에 의하여 무조건 통제를 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중요성과 그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 섬과 바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섬 주민들의 교통권은 곧 생존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해상 교통에 관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29일 국립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이재언 드림추신 - 여객선 시계 제한을 일본처럼 500미터로 완화하든지 아니면 부칙을 마련하여 탄력있게 안개가 끼었을 때 선사에 맡기는 것은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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