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해양수산규제분석지원단」 발족

 - 해양수산 분야 규제 조사·평가를 통해 해소방안 마련 추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대내외 환경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를 조사 및 재평가하고,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상희 연구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양수산규제분석지원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족하는 해양수산규제분석지원단은 △해양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 발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발굴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발굴 △연안·해양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한 규제 수단과 기준 합리화 방안 모색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규제 도출 및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규제혁신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KMI 김종덕 원장은 “지원단 활동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분석하여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