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항해의 자유를 주제로 국제해양법회의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학소)은 2013년 5월 2일(목)~3일(금),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셀레나 홀)에서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해양법정책센터(COLP)와 공동으로 ‘글로벌 과제와 항해의 자유’라는 주제로 국제해양법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해양법회의에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제3차 해양법회의 의장인 토미 코(Tommy Koh)를 비롯하여 많은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한다.

해양은 자원의 잠재적 보고이자 중요한 국제물류 수단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해양은 해적의 증가, 해양 안보 및 안전, 해양환경의 보호와 같은 이유로 해양 활동의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항로 이용, 심해저 개발과 해양환경보호의 충돌 등이 새로운 해양의 문제들이다.

이에 이번 국제해양법회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해양활동의 기본 원칙인 항해의 자유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관하여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해적퇴치활동, 초국가적 위협, 북극해 개발, 심해저 개발 최근 동향, 에너지 안보와 해로, 해양 환경과 항해의 자유 간 균형, 해양 데이터 수집 등 총 7개의 주제를 다룬다.

이날 행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정극 원장, 아리프 하바스 오에그레세노(Arif Havas Oegreseno) 인도네시아 유럽연합 대사, 마크 몽고메리(Mark Montgomery) 미 해군 사령관의 오찬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며, 마이런 노드퀴스트(Myron Nordquist) 버지니아대학교 해양법정책센터 교수, 에드워드 산토스(Edward Santos) 필리핀 해군 제독,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이클 로지(Michael Lodge) 국제해저기구 사무차장, 라울 페드로조(Raul Pedrozo) 미 해군대학 교수, 토미 코 제3차 해양법회의 전 의장, 프레드 순스(Fred Soons) 유트레히트대학교 교수가 각 패널의 사회자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점차 확대되는 국가의 해양활동 권익과 인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합리적 이용의 한계 범위 문제에 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의 해양활동 자유와 의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해의 자유와 관련하여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북한 통항 선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에 대한 문제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