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남북 수산협력 세미나 (2014. 3. 20. 목. 14:00~17:00)

□ 해양수산 부문의 통일 준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제목: ‘2014 남북 수산협력 세미나)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성귀)의 주최로 2014년 3월 20일(목) 서울 더케이 서울호텔(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 C홀에서 개최된다. 
 
□ 금번 전문가 세미나의 대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남북 수산협력 활성화”로서, 올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주요 국정과제인 ‘통일 시대 기반구축’에 해양수산 부문이 선도적으로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금번 세미나는 분야별 통일준비 상황 점검의 측면에서 ‘수산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구체적인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데 주요 특징이 있다.

□ 금번 세미나에는 남성욱 교수(고려대), 박성쾌 교수(부경대), 그리고 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등 3명이 발표자로 나서 각각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협력”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수산부문 국제공조 방향” “남북 수산협력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는 박덕배 전 농수산부 차관, 김영윤 박사(남북물류포럼 회장), 해수부와 통일부의 현직 공무원이 참가한다.

주제발표 요지

□ 주제1: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협력 (남성욱 고려대 교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 2013-14년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은 원칙과 유연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됨
  ? 2013년 북한은 상반기에 공격적인 대남 만조 전략을, 하반기에 수세적인 간조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해석됨
  ?한반도 긴장은 정책기조의 예측 불가능성 심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를 초래, 창조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주므로 사전차단을 위한 선제대응적 대북 관리 필요
  ○ 인도적 문제(이산가족 등)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독일식 해결방법, 즉 분단시 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의 벤치마킹을 적극 검토 필요
   - 냉전 시기 서독은 동독 정치범의 자국 송환을 위해 현금?현물을 동독측에 제공했으나, 서독 언론은 정치범 송환의 안정추진을 위해 장기간 ‘비보도의 원칙’ 견지
□ 주제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촉진을 위한 수산부문 국제공조 방향(박성쾌 부경대 교수, 전 OECD 수산위 부위원장)
 ? 북한 수산부문 개발을 위한 국제공조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목표에 부합
 ? 북한은 식량 필요량에서 연간 약 50만톤이 부족한 만성적 식량난과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극심한 영양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음
   - 북한 전체 5세 이하 아동의 32%가 만성적인 영양실조
  ? 남북 수산협력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국제사회의 새천년목표(MDG) 달성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의 이해증진, FAO 등 국제기구의 협력유도, 장기추진 안정성 확보에 유리
  ? 북한이 수용가능한 양식분야 협력 외에 명태살리기 협력사업 추진 필요
□ 주제3: 남북 수산협력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박성준, 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 2010년 이전까지 남북 수산협력은 북한산 수산물 반입사업이 활성화된 가운데 입어협력, 투자사업 등이 일부 시도됨
  ? 남북 당국자간 수산협력 협상은 어업협력과 수산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전개된 바 있으며, 당시 합의가 향후 협상의 기초를 이룸
   - 2000년 북측 동해어장 입어 합의, 2005년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및 2007년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합의 등
  ? 2008년 이후 어업여건 변화, 대외적 환경, 이행시 잠재적 편익 등을 고려할 때 기 합의 사항중 북측 동해수역 입어를 우선순위로 주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