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양문제의 해결방안 제시
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영토 국제학술대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학소)은 2011년 11월 16일(수),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 홀(22층)에서 영남대학교와 공동으로 ‘해양과 동북아 평화’라는 주제로 해양영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전 재판소 소장이었던 José Luis Jesus와 다수의 해양법 실무 전문가 및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황해 및 동중국해에서 해양경계를 획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동해에서 일본과 해양경계획정을 보류한 상태이다. 또한 동해의 해양지명 표기에 있어 일본은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주장하고 있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동해 표기의 병기 안건, 그리고 동북아 해양에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도서의 법적 지위와 소도서가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제도의 이행: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Jesus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며, 서울대학교 이기석 교수, 국제해양법재판소 백진현 재판관, 그리고 Jesus 전 해양법재판소 소장이 각 3세션의 사회자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세션에서 Jonh Rennie Short 교수(메릴랜드대)가 ‘지도에 등장하는 동해/일본해 표기’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김호동 교수(영남대)도 동해 표기에 관한 주제발표를 한다. 제2세션에서 ‘도서와 해양경계’라는 주제로 Myron H. Nordquist 교수(버지니아대), 이창위 교수(서울시립대), 신창훈 박사(아산정책연구원)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제3세션에서 ‘해양분쟁과 국제법원’을 주제로 Paul S. Reichler 변호사(Foley Hoag LLP 공동대표), 김두영 사무차장(ITOLOS)이 주제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토론에는 국내 석학과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토론이 기대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동북아 해양영토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