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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상세보기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구분 일반 2018-01 발간일 2018-09-30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김근섭
파일

▸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2,165개(유·무인도서 포함)의 도서를 보유한 지자체로 우리나라 전체 도서의 약 65% 수준을 담당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항만법에 적용되지 않는 비법정항만인 소규모 항·포구는 총 883개가 위치해 있음
- 소규모 항·포구 중 연안여객선의 기항지는 총 119개소(연안 12개소, 도서 107개소)이며, 기항지 전체 이용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기준 316만명을 기록
▸ 그러나 도서지역의 소규모 항·포구 항만시설은 대부분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하여 신축, 보수 및 정비 등이 시급한 상황임
- 소규모 항·포구의 기반시설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지역 주민의 소득저하 및 삶의 질 악화 등으로 지역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
- 도서지역 소규모 항·포구 항만시설 현황분석 결과, 대부분의 도서지역 소규모 항·포구는 접안시설 불량, 여객터미널 신설 및 확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의료 및 교육, 상업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1일 생활권 미보장 등 정주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전남의 재정계획상 소규모 항·포구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2016~2020년 지방재정투자계획상 교통분야 인프라 투자는 도로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서 및 연안낙후시설에 대한 예산은 총 58억원 수준임
 ∙ 특히 도서 및 연안낙후시설 예산은 전체 교통인프라 예산의 0.3%, 해운·항만부문 예산의 6.0% 수준에 불과함
- 최근 해양수산부는 ‘어촌 뉴딜 300’ 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장조사, 거주자 및 이용객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못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소규모 항·포구의 개선사업 도출을 위해 수요조사 및 효과평가 등을 실시함
- 도서지역 소규모 항·포구 여객선 기항지 107개소 소재지의 관리자(마을이장, 어촌계장 둥)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항만시설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업 우선순위 수요조사, 효과평가 등을 조사
- 시설 만족도는 관리자의 경우 외곽시설, 여객터미널, 여객선 빈도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거주자 및 이용객의 경우 부대시설 및 여객선 빈도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개선사업 우선순위 조사는 항·포구별 1, 2순위로 총 128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관리자 측면에서는 지역산업 활성화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접안시설 및 외곽시설의 개선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됨
- 개선사업의 효과평가는 관리자, 거주자 및 이용객 모두 관광객 증가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한 반면, 지역 인구 유입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함
 ∙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닌 지역적 차원의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재생 프로그램의 병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일반연구 상세보기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구분 일반 2018-01 발간일 2018-09-30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김근섭
파일

▸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2,165개(유·무인도서 포함)의 도서를 보유한 지자체로 우리나라 전체 도서의 약 65% 수준을 담당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항만법에 적용되지 않는 비법정항만인 소규모 항·포구는 총 883개가 위치해 있음
- 소규모 항·포구 중 연안여객선의 기항지는 총 119개소(연안 12개소, 도서 107개소)이며, 기항지 전체 이용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기준 316만명을 기록
▸ 그러나 도서지역의 소규모 항·포구 항만시설은 대부분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하여 신축, 보수 및 정비 등이 시급한 상황임
- 소규모 항·포구의 기반시설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지역 주민의 소득저하 및 삶의 질 악화 등으로 지역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
- 도서지역 소규모 항·포구 항만시설 현황분석 결과, 대부분의 도서지역 소규모 항·포구는 접안시설 불량, 여객터미널 신설 및 확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의료 및 교육, 상업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1일 생활권 미보장 등 정주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전남의 재정계획상 소규모 항·포구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2016~2020년 지방재정투자계획상 교통분야 인프라 투자는 도로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서 및 연안낙후시설에 대한 예산은 총 58억원 수준임
 ∙ 특히 도서 및 연안낙후시설 예산은 전체 교통인프라 예산의 0.3%, 해운·항만부문 예산의 6.0% 수준에 불과함
- 최근 해양수산부는 ‘어촌 뉴딜 300’ 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장조사, 거주자 및 이용객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못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소규모 항·포구의 개선사업 도출을 위해 수요조사 및 효과평가 등을 실시함
- 도서지역 소규모 항·포구 여객선 기항지 107개소 소재지의 관리자(마을이장, 어촌계장 둥)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항만시설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업 우선순위 수요조사, 효과평가 등을 조사
- 시설 만족도는 관리자의 경우 외곽시설, 여객터미널, 여객선 빈도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거주자 및 이용객의 경우 부대시설 및 여객선 빈도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개선사업 우선순위 조사는 항·포구별 1, 2순위로 총 128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관리자 측면에서는 지역산업 활성화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접안시설 및 외곽시설의 개선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됨
- 개선사업의 효과평가는 관리자, 거주자 및 이용객 모두 관광객 증가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한 반면, 지역 인구 유입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함
 ∙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닌 지역적 차원의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재생 프로그램의 병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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