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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정책영향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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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 2021-01 | 발간일 | 2021-12-31 |
공공누리 | 제 4유형 | 연구책임자 | 김주현 |
파일 |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8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4 제2장 정책영향평가의 이론적 배경 25 제1절 정책평가의 개념과 이론 25 제2절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 36 제3절 소결 52 제3장 해양수산 분야 정책평가 현황 57 제1절 국내 해양수산 정책평가 현황 57 제2절 국외 해양수산 정책평가 현황 75 제3절 소결 118 제4장 해양수산 분야 정책영향평가 방안 도출 125 제1절 해양수산 분야 정책영향평가 방법 도출 125 제2절 해양수산 정책영향평가 실증분석 144 제3절 소결 175 제5장 결론 및 제언 179 제1절 요약 및 결론 179 제2절 제언 184 |
해양수산 정책영향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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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 2021-01 | 발간일 | 2021-12-31 |
공공누리 | 제 4유형 | 연구책임자 | 김주현 |
파일 |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8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4 제2장 정책영향평가의 이론적 배경 25 제1절 정책평가의 개념과 이론 25 제2절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 36 제3절 소결 52 제3장 해양수산 분야 정책평가 현황 57 제1절 국내 해양수산 정책평가 현황 57 제2절 국외 해양수산 정책평가 현황 75 제3절 소결 118 제4장 해양수산 분야 정책영향평가 방안 도출 125 제1절 해양수산 분야 정책영향평가 방법 도출 125 제2절 해양수산 정책영향평가 실증분석 144 제3절 소결 175 제5장 결론 및 제언 179 제1절 요약 및 결론 179 제2절 제언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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