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포스트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현안연구(상세) | 연구보고서(상세) | 연구보고서 |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홈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현안연구

현안연구

공공누리이미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안연구 상세보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안 법리 검토
구분 현안 2015-10 발간일 2015-11-20
공공누리 제 3유형 연구책임자 한덕훈
요약 조회수838
전문

요 약
Ⅰ. 서론 … 03
Ⅱ. 수산업기본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검토 … 05
Ⅲ. 수산업기본법 법리 검토 … 15
Ⅳ. 타 해양수산 법령과의 비교 … 19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 23

현안연구 상세보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안 법리 검토
구분 현안 2015-10 발간일 2015-11-20
공공누리 제 3유형 연구책임자 한덕훈
요약 조회수838
전문

요 약
Ⅰ. 서론 … 03
Ⅱ. 수산업기본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검토 … 05
Ⅲ. 수산업기본법 법리 검토 … 15
Ⅳ. 타 해양수산 법령과의 비교 … 19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 23

이전글, 다음글 읽기
이전글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화 동향과 정책 방향
다음글 UN의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논의 동향과 수산분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