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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구분 현안 2019-04 발간일 2019-08-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황규환
요약 조회수862
전문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 문제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먹거리를 배경으로 한 식중독 사고는 2002년 78건에서 2018년 36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사고 유형도 다양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 강화’ 정책을 기반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산정책은 수산물의 위생·안전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장비 지원이나 시설개선에 중점을 둔 반면, 인력(Humanware)의 양성과 활용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의 위생·안전 문제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업 현장에 안정적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정부에서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 ‘유통 효율화’, ‘안전성 관리’를 위해 2015년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수는 389명(최종합격률 3.4%)으로 많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자 중 실제 취업자 수는 11명(2.9%)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효용가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의 채용 가점의 경우 채용방식이 달라 인센티브가 무의미하고, 승진 시 부여되는 가점도 이미 타 자격증으로 채워지는 등 실질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들이 효과가 미미했다. 즉, 수산물 위생·안전 전담인력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를 채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없다.

  
우선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구인·구직자 간의 불일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 수산 관련 기업·협회·단체 등 구인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2019년 6월에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① 구인자의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인식도가 저조했다(구인자의 33.3%만 인식).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구인자의 47%, 구직자의 59.4%가 현장 근무 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③ 구인·구직자 간 요구 임금격차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크게 나타났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산지위판장의 ‘거점형 청정 위판장 조성사업’과 ‘위판장 위생 평가 기준 마련 및 우수 위판장 선정 사업’, 수산시장의 수산물 위생·안전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전담인력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통 효율화 측면에서는 수산물의 물류 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어상자의 도입과 수산물의 등급분류 부문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가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법·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분야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분야에 많이 안착될수록 품질관리 및 유통 효율화 업무수행을 통해 수산물의 위생·안전 문제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유통 효율화는 수산물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수산물의 부가가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및 내용 3
2. 연구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
1. 선행연구 검토 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체계 및 유사 자격 분석 13
제1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체계 13
1. 자격의 의의 13
2. 우리나라의 자격체계 15
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체계 16
제2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유사 자격 분석 18
1. 우리나라 인기자격증 현황 18
2. 수산 분야 인기자격증 현황 21
3.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추진현황 및 한계 22

 
제3장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추진현황 및 한계 31
제1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추진현황 31
1.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목적 및 추진체계 31
2.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추진현황 33
제2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사례 35
1.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지원사업 35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채용 활성화 사례 37
제3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한계 39
1. 자격증 도입 측면 39
2. 인센티브의 실효성 측면 39
3. 제도 추진 측면 40
4. 수산분야 특수성 측면 41

 
제4장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제도 인식도 조사 43
제1절 인식도 조사 개요  43
제2절 인식도 조사 결과 44
1. 구직자(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44
2. 구직자(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 55
3. 구인자(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 65
제3절 시사점 73

 
제5장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77
제1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당위성 77
1. 먹거리 위생·안전을 위한 노력 77
2.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증가 79
3. 수산물 소비에서의 비가격적 요인(‘신선도’) 중요도 증가 81
4. 수산물 품질관리의 한계 82
5. 수산분야 인력(Humanware)문제의 개선 84
6.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85
제2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87
1. 산지위판장 품질관리를 위한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87
2. 산지위판장 유통효율화를 위한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89
3. 수산시장에서의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93
4.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94
5. 수산물품질관리사 법·제도 개선방안 96
<국내 문헌> 100
<인터넷 자료> 101

현안연구 상세보기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구분 현안 2019-04 발간일 2019-08-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황규환
요약 조회수862
전문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 문제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먹거리를 배경으로 한 식중독 사고는 2002년 78건에서 2018년 36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사고 유형도 다양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 강화’ 정책을 기반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산정책은 수산물의 위생·안전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장비 지원이나 시설개선에 중점을 둔 반면, 인력(Humanware)의 양성과 활용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의 위생·안전 문제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업 현장에 안정적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정부에서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 ‘유통 효율화’, ‘안전성 관리’를 위해 2015년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수는 389명(최종합격률 3.4%)으로 많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자 중 실제 취업자 수는 11명(2.9%)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효용가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의 채용 가점의 경우 채용방식이 달라 인센티브가 무의미하고, 승진 시 부여되는 가점도 이미 타 자격증으로 채워지는 등 실질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들이 효과가 미미했다. 즉, 수산물 위생·안전 전담인력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를 채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없다.

  
우선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구인·구직자 간의 불일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 수산 관련 기업·협회·단체 등 구인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2019년 6월에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① 구인자의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인식도가 저조했다(구인자의 33.3%만 인식).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구인자의 47%, 구직자의 59.4%가 현장 근무 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③ 구인·구직자 간 요구 임금격차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크게 나타났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산지위판장의 ‘거점형 청정 위판장 조성사업’과 ‘위판장 위생 평가 기준 마련 및 우수 위판장 선정 사업’, 수산시장의 수산물 위생·안전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전담인력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통 효율화 측면에서는 수산물의 물류 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어상자의 도입과 수산물의 등급분류 부문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가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법·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분야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분야에 많이 안착될수록 품질관리 및 유통 효율화 업무수행을 통해 수산물의 위생·안전 문제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유통 효율화는 수산물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수산물의 부가가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및 내용 3
2. 연구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
1. 선행연구 검토 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체계 및 유사 자격 분석 13
제1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체계 13
1. 자격의 의의 13
2. 우리나라의 자격체계 15
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체계 16
제2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유사 자격 분석 18
1. 우리나라 인기자격증 현황 18
2. 수산 분야 인기자격증 현황 21
3.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추진현황 및 한계 22

 
제3장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추진현황 및 한계 31
제1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추진현황 31
1.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목적 및 추진체계 31
2.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추진현황 33
제2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사례 35
1.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지원사업 35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채용 활성화 사례 37
제3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한계 39
1. 자격증 도입 측면 39
2. 인센티브의 실효성 측면 39
3. 제도 추진 측면 40
4. 수산분야 특수성 측면 41

 
제4장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제도 인식도 조사 43
제1절 인식도 조사 개요  43
제2절 인식도 조사 결과 44
1. 구직자(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44
2. 구직자(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 55
3. 구인자(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 65
제3절 시사점 73

 
제5장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77
제1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당위성 77
1. 먹거리 위생·안전을 위한 노력 77
2.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증가 79
3. 수산물 소비에서의 비가격적 요인(‘신선도’) 중요도 증가 81
4. 수산물 품질관리의 한계 82
5. 수산분야 인력(Humanware)문제의 개선 84
6.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85
제2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87
1. 산지위판장 품질관리를 위한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87
2. 산지위판장 유통효율화를 위한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89
3. 수산시장에서의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93
4.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94
5. 수산물품질관리사 법·제도 개선방안 96
<국내 문헌> 100
<인터넷 자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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