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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적립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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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적립금연구 상세보기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재개를 위한 대응방안 분석
구분 적립금 2018-02 발간일 2019-01-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최지현
파일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3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과 현황 11
제1절 협정 체결 배경 11
제2절 협정의 내용 13
제3절 이행상황 17
제4절 국제질서 및 국제정서 변화 33


제3장 해저자원개발 성과와 역량 45
제1절 해저자원개발 45
제2절 석유·가스 개발과 우리나라의 법제 56
제3절 우리나라 해저 자원개발의 역사 72


제4장 국제법적 대응방안 81
제1절 일본의 국제법 위반 여부 82
제2절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 100
제3절 분쟁해결절차 이용 방안 106


제5장대응 로드맵 구축 방안 139
제1절 한·일 양국의 입장 검토 139
제2절 내부 정비 방안 146
제3절 일본에 대한 공동개발 협상 추진 155
제4절 협상 실패 시 취할 수 있는 방안 170
제5절 최종해양경계획정 관련 제언 18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91
제1절 해결방안 검토 191
제2절 정책제언 199

연구개발적립금연구 상세보기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재개를 위한 대응방안 분석
구분 적립금 2018-02 발간일 2019-01-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최지현
파일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3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과 현황 11
제1절 협정 체결 배경 11
제2절 협정의 내용 13
제3절 이행상황 17
제4절 국제질서 및 국제정서 변화 33


제3장 해저자원개발 성과와 역량 45
제1절 해저자원개발 45
제2절 석유·가스 개발과 우리나라의 법제 56
제3절 우리나라 해저 자원개발의 역사 72


제4장 국제법적 대응방안 81
제1절 일본의 국제법 위반 여부 82
제2절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 100
제3절 분쟁해결절차 이용 방안 106


제5장대응 로드맵 구축 방안 139
제1절 한·일 양국의 입장 검토 139
제2절 내부 정비 방안 146
제3절 일본에 대한 공동개발 협상 추진 155
제4절 협상 실패 시 취할 수 있는 방안 170
제5절 최종해양경계획정 관련 제언 18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91
제1절 해결방안 검토 191
제2절 정책제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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