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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적립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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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적립금연구 상세보기
국제해양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구분 적립금 2017-02 발간일 2017-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김원희
파일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


제2장 국제해양법질서의 변화와 과제 9
제1절 국제해양질서의 변화 9
제2절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해양질서에 대한 영향 27
제3절 주요 국가의 해양법정책 대응 동향
제4절 국제해양법질서의 변화에 따른 과제


제3장 우리나라의 해양법정책 현안과제
제1절 해양영토 수호
제2절 동해 명칭 병기
제3절 해양경계확정
제4절 대륙붕 공동개발
제5절 한반도 주변 수역의 해양안보
제6절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
제7절 해양환경의 보호
제8절 극지연구와 극지활동
제9절 남북 해양협력
제10절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대응


제4장 국제해양법 자문 및 정책자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로드맵
제1절 국제해양법 자문 및 정책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제2절 국립해양법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한 단계적 방안
제3절 국립해양법정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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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구분 적립금 2017-02 발간일 2017-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김원희
파일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


제2장 국제해양법질서의 변화와 과제 9
제1절 국제해양질서의 변화 9
제2절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해양질서에 대한 영향 27
제3절 주요 국가의 해양법정책 대응 동향
제4절 국제해양법질서의 변화에 따른 과제


제3장 우리나라의 해양법정책 현안과제
제1절 해양영토 수호
제2절 동해 명칭 병기
제3절 해양경계확정
제4절 대륙붕 공동개발
제5절 한반도 주변 수역의 해양안보
제6절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
제7절 해양환경의 보호
제8절 극지연구와 극지활동
제9절 남북 해양협력
제10절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대응


제4장 국제해양법 자문 및 정책자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로드맵
제1절 국제해양법 자문 및 정책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제2절 국립해양법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한 단계적 방안
제3절 국립해양법정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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