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조사 개요 1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조사 내용 및 방법 2

제2장 항만부문 편익 항목 조사 5

제1절 권장 편익항목 5

1. 항만건설사업 5

2. 여객터미널 건설사업 7

3.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8

제2절 표준화된 편익항목 9

1. 편익의 적용 기준 9

2. 비컨테이너 화물의 편익 10

3. 컨테이너 화물의 편익 13

4. 연안항에 대한 적용15

제3절 표준화된 편익의 산정방법 16

1. 선박대기비용 절감효과 16

2.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 20

3. 하역비용 절감효과 22

4. 내륙운송비용 절감효과 25

5. 화물운송시간가치 절감효과 26

6. 항만수익 증대효과(환적화물 유치효과) 27

7. 토지조성효과 28

8. 이용객 지체감소효과 30

9. 선박 대형화 효과 30

10. 선박운항비용 절감효과 31

11. 국제여객 유치효과 31

12. 외해투기비용 절감효과 31

제4절 편익 항목별 한계점 및 주의점 32

제3장 타부문 SOC사업 편익 항목 조사 35

제1절 도로·철도사업 35

1. 권장 편익 36

2. 표준화된 편익 38

3. 표준화된 편익의 산정방법 39

제2절 공항사업 45

1. 권장 편익 45

2. 표준화된 편익 46

3. 표준화된 편익의 산정방법 47

제3절 산업단지 사업의 편익항목 60

1. 권장 편익 60

2. 표준화된 편익 61

3. 표준화된 편익의 산정방법 62

제4장 편익 항목 및 편익 범위의 변화 분석 67

제1절 1999~2022년 SOC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67

제2절 도로·철도부문 편익항목의 변화 분석 69

제3절 항만부문 편익항목의 변화 분석 90

제4절 공항부문 편익항목의 변화 분석 98

제5절 편익의 범위 분석 101

1. 편익 범위의 정의 101

2. SOC 사업 부문별 편익의 범위 102

제5장 편익항목의 산정방법 변화 분석 107

제1절 편익 항목 산정방법 변화 조사  107

1.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 현황 108

2. 표준지침 개정에 따른 편익 항목 산정방법 109

제2절 산정방법 변화 분석  139

제6장 항만부문 편익 개선 방향 145

제1절 항만개발사업 편익 항목 개선 방향 145

제2절 연구 결과 시사점 및 활용 방안 148

참고문헌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