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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글로벌 해양환경규제 동향 상세보기
Post-2020 글로벌 해양환경규제 동향
구분 일반사업 2022-07-01 발간일 2022-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박수진
파일

제1장 분석개요 1


제2장 플라스틱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환경규제 7

제1절 유엔환경총회 7

1. 개요 7

2. 제1차~제4차 유엔환경총회 주요 결과 8

3. 현안 및 쟁점 15

4. 정책적 시사점 17

제2절 제1차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 18

1. 개요 18

2. 현안 및 쟁점 20

제3절 국제해양폐기물 컨퍼런스 27

1. 개요 27

2. 현안 및 쟁점 29

3. 정책적 시사점 33


제3장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환경규제 35

제1절 유엔 해양컨퍼런스 35

1. 개요 35

2. 현안 및 쟁점 36

3. 정책적 시사점 41

제2절 유엔 BBNJ 정부간회의 42

1. 제1차-제4차 정부간회의 개관 42

2. 현안 및 쟁점 44

3. 정책적 시사점 53

제3절 생물다양성협약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55

1. 개관 55

2. 현안 및 쟁점사항 56

3. 정책적 시사점 62


제4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환경규제 65

제1절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65

1. 개요 65

2. 현안 및 쟁점 69

3. 정책적 시사점 73

제2절 IMO 온실가스 규제 74

1. 개요 74

2. 현안 및 쟁점 77

3. 정책적 시사점 82

제3절 유엔 해양 및 해양법 비공식회의 83

1. 개요 : 회의체 목적 및 기능 등 83

2. 현안 및 쟁점 84

3. 정책적 시사점 87


제5장 정책방향 89

제1절 분석결과 요약 89

제2절 정책제언 및 후속과제 92


참고문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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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글로벌 해양환경규제 동향
구분 일반사업 2022-07-01 발간일 2022-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박수진
파일

제1장 분석개요 1


제2장 플라스틱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환경규제 7

제1절 유엔환경총회 7

1. 개요 7

2. 제1차~제4차 유엔환경총회 주요 결과 8

3. 현안 및 쟁점 15

4. 정책적 시사점 17

제2절 제1차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 18

1. 개요 18

2. 현안 및 쟁점 20

제3절 국제해양폐기물 컨퍼런스 27

1. 개요 27

2. 현안 및 쟁점 29

3. 정책적 시사점 33


제3장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환경규제 35

제1절 유엔 해양컨퍼런스 35

1. 개요 35

2. 현안 및 쟁점 36

3. 정책적 시사점 41

제2절 유엔 BBNJ 정부간회의 42

1. 제1차-제4차 정부간회의 개관 42

2. 현안 및 쟁점 44

3. 정책적 시사점 53

제3절 생물다양성협약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55

1. 개관 55

2. 현안 및 쟁점사항 56

3. 정책적 시사점 62


제4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환경규제 65

제1절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65

1. 개요 65

2. 현안 및 쟁점 69

3. 정책적 시사점 73

제2절 IMO 온실가스 규제 74

1. 개요 74

2. 현안 및 쟁점 77

3. 정책적 시사점 82

제3절 유엔 해양 및 해양법 비공식회의 83

1. 개요 : 회의체 목적 및 기능 등 83

2. 현안 및 쟁점 84

3. 정책적 시사점 87


제5장 정책방향 89

제1절 분석결과 요약 89

제2절 정책제언 및 후속과제 92


참고문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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