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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19-14)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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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정기선 해운정책은 2000년대 전후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 선박투자회사제도, 톤세제, 국제선박등록제도, 국가필수선대 등과 2018년부터 추진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있음

 - 즉 2000년대 전후 많은 선진 해운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선박투자회사제도, 톤세제, 국제선박등록제도, 국가필수선대 등이 대표적임 

 - 특히 선박투자회사제도와 톤세제의 경우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가 도입함으로써 가장 선진적인 해운제도를 구축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해운제도는 한국해운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며, 현재도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최근 한국 해운, 특히 정기선 해운은 원양 및 중소선사 모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원양해운은 메가 얼라이언스 체제가 구축되면서 소수 선사에 산업이 집중되고 있으며, 선박 대형화로 인한 수급불균형 시대에 대응하는 것이 이슈로 등장했음

- 근해해운은 항로별 경쟁이 심화되면서 운임 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영 안정화가 불확실한 상황임

- 더욱이 정기선 해운은 정치제도, 경제산업 및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정기선 해운은 IMO 환경규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른 디지털화(digitalization), 가치사슬의 확산, 세계 산업구조 변화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이 같은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정기선 해운정책 개발이 요구됨

- 또한 이를 토대로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운정책의 대안들(alternatives)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정책의 올바른 미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더욱이 지금까지 미래 해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이 준비해야 할 해운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 미래 정기선 해운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선 해운기업들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정기선 해운의 매래환경 변화와 전망을 분석함

-  구체적으로 기존 문헌을 활용하여 거시환경, 산업구조, 경제구조 분석을 통해 외부환경 변화요인을 도출함

- 이러한 분석은 STEEP 분석과 5forces 분석을 기초로 구성하였음

◦ 제3장에서는 한국 정기선 해운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구체적으로 한국 해운산업의 현황과 한국 정기선 해운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내부 환경변화 요인을 도출함

◦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해운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구체적으로 중국, 일본, 유럽의 해운정책 프로그램과 주요국의 해운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함

◦ 제5장에서는 앞의 분석내용과 시사점을 통대로 정기선 해운기업 전략 방향과 정기선 해운정책 방향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SOWT 분석을 통해 정기선 해운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2) 연구의 특징
 

◦ 상기와 같이 기업의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제5장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해운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아울러 제안된 해운정책 방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했음

◦ 정책대안 마련에 있어서 연구진 외에 정책 분야,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이 되도록 노력하였음

- 5차에 걸친 학계, 업계 간담회를 거쳤으며, 내부평가도 10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음

- 아울러 제2장과 제5장에서 별도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미래 환경변화 요인을 추출하고, 정부 정책방안을 이들의 검토를 거쳐 제안하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정기선 해운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선 해운기업들의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본 연구는 미래 정기선 해운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제2장에서 거시환경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분석방법인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에 따라 분석하였음

- 이 PEST 분석방법은 STEEP로도 불리는데, 환경적(Ecological) 측면이 포함된 것임. 본 연구에서는 경제산업환경, 사회환경, 환경규제 변화 등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환경적(Ecological)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 제도적 변화 등과 각국의 무역정책 등은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변화로 보았음. 이에 따라 정치적 측면의 변화는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다루지 않았음

◦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거시경제 측면에서 그동안 확장세를 보였던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글로벌 무역전쟁이 확산됨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등을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이 필요함

- 둘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그간의 해운업 성공요인이었던 선박과 화주, 화물 간의 관계 조율이 신기술을 통한 효율성 증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인력 운영 등이 주요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음. 주요 해운국 역시 해운 분야 4차 산업기술 관련 정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와 선사 차원의 공동 투자 확대 등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2020년 1월 시행되는 IMO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국내외 선사들이 분주한 상황임. 따라서 스크러버 설치, 친환경 선박 대체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선사 역시 화주 및 정유사와 상생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 넷째, 글로벌 원양해운의 경우 앞으로 단순히 양적 성장만으로는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선사 서비스 개선 등의 질적 성장이 필요할 것임. 또한 원양선사와 근해선사 간의 협조를 통한 신시장 개척도 요구됨

- 다섯째, 근해 컨테이너선사들의 주된 시장인 아시아는 향후 최대 해운시장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선사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내 근해선사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또한 시장 내에서 선박 대형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형별로 적절한 선대 구성이 필요할 것임. 아울러 국내 화물 외에 아시아 시장 내 제3국 간 화물 운송시장 개척이 요구됨

◦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해운기업과 해운정책의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기선 해운의 현주소를 살펴보았음.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폐지될 경우 양질의 우수한 해기인력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 둘째, 해운선사의 비용은 대부분 고정비 성격을 가지나, 그중 연료비는 글로벌 유가변동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나타냄.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IMO 규제를 이행하고 컨테이너선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유가의 변동성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실효성 있는 화물확보 정책이 필요함

- 넷째, 선박관리 자회사 설립 검토가 필요함

- 다섯째, 해운시황과 해운기업의 위험관리모형 개발이 필요함

- 여섯째, 해운산업에 대한 국가적 장기정책전략 수립이 필요함

◦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해운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대다수 국가들은 명시적으로 정기선 해운을 포함한 해사산업이 국민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둘째, 주요국은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정기선 해운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셋째, 이러한 해운을 포함한 해사산업 정책을 민간의 기업, 학계 및 교육계 전문가, 정부 등과 함께 협력하여 도출·시행·평가하고 있음

- 넷째, 각 국가의 발전단계와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다섯째, 글로벌 경제의 최근 추세인 환경규제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전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여섯째,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환경 속에서 해운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일곱째, 주요 해운국가들은 해운 및 해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의 기술 및 숙련 니즈를 전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해운기업과 해운정책의 현황을 토대로 장․단점 요인들을 도출하고, 정기선 해운환경 변화요인들을 토대로 기회․위협 요인으로 나누고, 해운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음. 이를 토대로 해운기업이 환경변화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해운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음

- 구체적으로 해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첫째, 해운정책 거버넌스 구축, 둘째, 경영 안정성 강화, 셋째, 미래변화 대응 등 세 가지로 설정하였음

- 아울러 이러한 정책방향을 추진하기 위해 6대 추진전략과 28개 주요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음

 

2) 정책적 기여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향후 정기선 해운의 환경변화를 토대로 우리나라 해운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한 데 의의가 있음

◦ 그리고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주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 방향성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을 시기별로 제시함. 본 연구의 결과물이 향후 해운정책 수립 및 시행과 평가 등 일련의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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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19-14)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개선 방안 연구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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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정기선 해운정책은 2000년대 전후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 선박투자회사제도, 톤세제, 국제선박등록제도, 국가필수선대 등과 2018년부터 추진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있음

 - 즉 2000년대 전후 많은 선진 해운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선박투자회사제도, 톤세제, 국제선박등록제도, 국가필수선대 등이 대표적임 

 - 특히 선박투자회사제도와 톤세제의 경우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가 도입함으로써 가장 선진적인 해운제도를 구축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해운제도는 한국해운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며, 현재도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최근 한국 해운, 특히 정기선 해운은 원양 및 중소선사 모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원양해운은 메가 얼라이언스 체제가 구축되면서 소수 선사에 산업이 집중되고 있으며, 선박 대형화로 인한 수급불균형 시대에 대응하는 것이 이슈로 등장했음

- 근해해운은 항로별 경쟁이 심화되면서 운임 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영 안정화가 불확실한 상황임

- 더욱이 정기선 해운은 정치제도, 경제산업 및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정기선 해운은 IMO 환경규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른 디지털화(digitalization), 가치사슬의 확산, 세계 산업구조 변화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이 같은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정기선 해운정책 개발이 요구됨

- 또한 이를 토대로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운정책의 대안들(alternatives)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정책의 올바른 미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더욱이 지금까지 미래 해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이 준비해야 할 해운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 미래 정기선 해운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선 해운기업들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정기선 해운의 매래환경 변화와 전망을 분석함

-  구체적으로 기존 문헌을 활용하여 거시환경, 산업구조, 경제구조 분석을 통해 외부환경 변화요인을 도출함

- 이러한 분석은 STEEP 분석과 5forces 분석을 기초로 구성하였음

◦ 제3장에서는 한국 정기선 해운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구체적으로 한국 해운산업의 현황과 한국 정기선 해운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내부 환경변화 요인을 도출함

◦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해운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구체적으로 중국, 일본, 유럽의 해운정책 프로그램과 주요국의 해운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함

◦ 제5장에서는 앞의 분석내용과 시사점을 통대로 정기선 해운기업 전략 방향과 정기선 해운정책 방향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SOWT 분석을 통해 정기선 해운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2) 연구의 특징
 

◦ 상기와 같이 기업의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제5장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해운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아울러 제안된 해운정책 방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했음

◦ 정책대안 마련에 있어서 연구진 외에 정책 분야,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이 되도록 노력하였음

- 5차에 걸친 학계, 업계 간담회를 거쳤으며, 내부평가도 10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음

- 아울러 제2장과 제5장에서 별도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미래 환경변화 요인을 추출하고, 정부 정책방안을 이들의 검토를 거쳐 제안하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정기선 해운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선 해운기업들의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본 연구는 미래 정기선 해운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제2장에서 거시환경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분석방법인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에 따라 분석하였음

- 이 PEST 분석방법은 STEEP로도 불리는데, 환경적(Ecological) 측면이 포함된 것임. 본 연구에서는 경제산업환경, 사회환경, 환경규제 변화 등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환경적(Ecological)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 제도적 변화 등과 각국의 무역정책 등은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변화로 보았음. 이에 따라 정치적 측면의 변화는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다루지 않았음

◦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거시경제 측면에서 그동안 확장세를 보였던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글로벌 무역전쟁이 확산됨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등을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이 필요함

- 둘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그간의 해운업 성공요인이었던 선박과 화주, 화물 간의 관계 조율이 신기술을 통한 효율성 증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인력 운영 등이 주요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음. 주요 해운국 역시 해운 분야 4차 산업기술 관련 정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와 선사 차원의 공동 투자 확대 등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2020년 1월 시행되는 IMO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국내외 선사들이 분주한 상황임. 따라서 스크러버 설치, 친환경 선박 대체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선사 역시 화주 및 정유사와 상생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 넷째, 글로벌 원양해운의 경우 앞으로 단순히 양적 성장만으로는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선사 서비스 개선 등의 질적 성장이 필요할 것임. 또한 원양선사와 근해선사 간의 협조를 통한 신시장 개척도 요구됨

- 다섯째, 근해 컨테이너선사들의 주된 시장인 아시아는 향후 최대 해운시장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선사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내 근해선사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또한 시장 내에서 선박 대형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형별로 적절한 선대 구성이 필요할 것임. 아울러 국내 화물 외에 아시아 시장 내 제3국 간 화물 운송시장 개척이 요구됨

◦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해운기업과 해운정책의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기선 해운의 현주소를 살펴보았음.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폐지될 경우 양질의 우수한 해기인력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 둘째, 해운선사의 비용은 대부분 고정비 성격을 가지나, 그중 연료비는 글로벌 유가변동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나타냄.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IMO 규제를 이행하고 컨테이너선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유가의 변동성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실효성 있는 화물확보 정책이 필요함

- 넷째, 선박관리 자회사 설립 검토가 필요함

- 다섯째, 해운시황과 해운기업의 위험관리모형 개발이 필요함

- 여섯째, 해운산업에 대한 국가적 장기정책전략 수립이 필요함

◦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해운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대다수 국가들은 명시적으로 정기선 해운을 포함한 해사산업이 국민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둘째, 주요국은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정기선 해운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셋째, 이러한 해운을 포함한 해사산업 정책을 민간의 기업, 학계 및 교육계 전문가, 정부 등과 함께 협력하여 도출·시행·평가하고 있음

- 넷째, 각 국가의 발전단계와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다섯째, 글로벌 경제의 최근 추세인 환경규제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전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여섯째,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환경 속에서 해운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일곱째, 주요 해운국가들은 해운 및 해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의 기술 및 숙련 니즈를 전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해운기업과 해운정책의 현황을 토대로 장․단점 요인들을 도출하고, 정기선 해운환경 변화요인들을 토대로 기회․위협 요인으로 나누고, 해운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음. 이를 토대로 해운기업이 환경변화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해운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음

- 구체적으로 해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첫째, 해운정책 거버넌스 구축, 둘째, 경영 안정성 강화, 셋째, 미래변화 대응 등 세 가지로 설정하였음

- 아울러 이러한 정책방향을 추진하기 위해 6대 추진전략과 28개 주요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음

 

2) 정책적 기여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향후 정기선 해운의 환경변화를 토대로 우리나라 해운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한 데 의의가 있음

◦ 그리고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주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 방향성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을 시기별로 제시함. 본 연구의 결과물이 향후 해운정책 수립 및 시행과 평가 등 일련의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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