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개념을 정립·제시하고, 각 기능의 가치를 추정·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및 공익적 가치의 보존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하 세부사항은 같음

첫째, ‘공익’이라는 본원적 개념과 타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던 공익적 기능의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개념을 정립·제시함

둘째, 개별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추정·평가하기 위한 (비)계량적 방법론 및 보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이러한 가치의 보존·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2)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산업, 공간 및 대상의 범위, 공익적 기능의 특수성, 법률적 필요성에 근거를 둔 과제라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화됨

먼저 산업, 공간 및 대상의 범위에 있어 본 연구는 수산업·어촌이라는 산업, 공간 및 대상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로 농업·농촌 및 삼림 등 타 분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님

다음으로 공익적 기능의 특수성에 있어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이 해양생태계 및 해역감시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어 타 분야의 공익적 기능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님

마지막으로 법률적 필요성에 있어 본 연구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7조 및 제36조와 같은 법률적 필요성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을 지님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관련 문헌 및 타 분야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함께 동 기능을 6개 분야 14개 기능으로 분류하였음

농업 등 타 분야에 비해 수산업·어촌 분야에서는 공익적 기능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는 동 용어의 사용으로 수산업·어촌과 관련한 정책대상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음

수산업·어촌의 관점에서 공익적 기능의 개념은 ‘수산자원과 사회후생에 대한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로서, 이는 수산물의 포획 또는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이외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사회후생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임

우리나라 수산업·어촌 관련 주요 44개 법률, FAO 및 OECD 등 국제기구, 그리고 농업 등 타 분야에서 정립되어 온 공익적 기능의 개념과 분류를 바탕으로, 6개 분야 14개 기능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은 다음과 같음

   

구분	분야	공익적 기능
수산업· 어촌(공통)	해양생태계	∙ 해양생태계 보호
		∙ 생물다양성 유지
		∙ (수산)자원관리
	생명과 안전	∙ 해난구조 및 구호
		∙ 국경해역 감시
		∙ 해양 재해 방지 및 구호
수산업	식량과 건강	∙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
		∙ 건강한 삷을 위한 기초 제공
	국가 이미지	∙ 글로벌 수산업 지원
		∙ 국가 이미지 형성
어촌	사회·경제	∙ 지역사회의 공동체 역할
		∙ 어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경관 및 문화	∙ 고유한 어촌경관 형성
		∙ 문화의 보존·계승

   

또한 본 연구는 국내외 공익적 가치의 계량적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별 가치평가 방법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난구조 및 국경해역 감시 기능 등 주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였음

본 연구가 제시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별 가치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음

   

공익적 기능	평가 방법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	CVM
국민건강 증진	CVM
생물다양성 유지	CVM, Conjoint 대체법: 자본접근법, 생물경제모형
자원관리	CVM 대체법: 자본접근법, 생물경제모형
(해양)생태계 보호	CVM, TCM 대체법: 자본접근법, 생물경제모형
어촌지역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창출	CVM 대체법: 산업연관 및 일반균형모형
어촌경제 및 지역사회 유지	CVM 대체법: 산업연관, 일반균형 및 기대효용 모형
해난구조	CVM 대체법: 단순 기회비용 및 생존모형
국경해역 감시	CVM 대체법: 단순 기회비용 및 생존모형
해양 재해 방지 및 구호	CVM 대체법: 일반균형 및 생존 모형
(전통)문화보전	CVM, Conjoint, TCM
국격 제고	CVM
공익적 기능의 종합 가치	CVM

   

조건부가치추정법(CVM) 적용을 통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중 해난구조 기능의 가치는 약 3,188억 원, 국경해역 감시 기능의 가치는 약 3,615억 원, 그리고 문화 보존·교육 기능의 가치는 약 2,088억 원으로 추정됨

주요 공익적 기능	기능별 가치(억 원)
해난구조	3,188
국경해역 감시	3,615
문화 보존·교육	2,088
합 계	8,891

   

우리나라 수산업·어촌 공익적 기능 보전의 기본방향은 수산업·어촌이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공익적 기능을 보다 더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임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지속가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공익적 기능 확산’을 제시함.

즉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토대로 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의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임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주요 4대 전략으로는 첫째, 수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체제로의 전환, 둘째, 수산업·어촌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 대책에 대한 국가계획 수립, 셋째,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넷째,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 시 공익적 가치의 평가 및 동 가치에 대한 국민 홍보방안 마련이 포함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음

또한 본 연구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와 정책의 이행 촉진 및 재정지원의 토대 마련에 기여함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7조 규정의 이행 촉진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헌법 개정안의 기초자료 제공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토대 마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의 확산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삷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수산업·어촌이 발생시키는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 및 동 가치 보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향상시킬 수 있음

본 연구가 제시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확대 방안을 통해 수산자원 증대, 어업생산의 지속가능성 및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