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와 삶의 질 저하의 악순환, 어촌의 인구소멸 가속화
□ 인구감소 대응방안으로 ‘스마트 지역정책’ 등장
□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사회 혁신 필요
□ 프랑스 브레타니(Bretane Pays d’ Auray),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지속가능한 어업 모델 구축
□ 스코틀랜드 에익섬(Isle of Eigg), 주민주도의 자급자족형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 독일 라인란트팔츠 주(州), 스마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정비 필요성 제기
□ 기술·사회·규제혁신을 통한 ‘스마트 어촌’ 기반 마련 필요
□ 어촌사회 혁신을 일으킬 ‘스마트 어촌’의 도입과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어촌의 인구는 1967년 어가인구 114만 명을 정점으로 2017년 12만 명까지 급격히 감소하였고, 고령화율은 30.5%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어촌은 취약한 입지적 특수성으로 인해 농촌․도시에 비해 생활서비스 전달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공동체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이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어촌은 스마트 수산업,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정주환경이 통합된 개념으로, ICTs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규제혁신을 통해 구현해 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어촌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은 어촌 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청년을 어촌으로 유입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 브레타니 지역은 패류양식장의 생산정보를 어업인과 양식위원회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 ‘텔레카페체(Telecapêche)’를 어업현장에 도입하여 기술혁신을 구현해 양식어가의 어업경영과 수산통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었으며, 스코틀랜드의 에익섬(Isle of Eigg)은 주민주도의 지역재단을 마련하고, 자체적인 전력수급 조절 시스템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 지역은 편의시설, 교통접근성, 의료·보건 서비스 취약성을 개선하는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마을(Digital Village)’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기 3개 사례 중 스코틀랜드의 혁신사례는 지역사회 운영구조를 주민주도형으로 전환하는 사회혁신을 추진한 이후, 지역의 니즈에 맞춘 신기술 도입과 제도정비로 혁신을 지원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반면 프랑스·독일 사례는 생활서비스 및 지역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혁신에서 출발한 이후 사회혁신을 도모하고, 규제정비로 변화를 뒷받침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 어촌의 인구소멸 현황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어촌사회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스마트 어촌에 대한 정책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둘째, 해양수산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은 기술·사회·규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스마트 어촌의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마련과 정기적인 국제학술교류를 통해 스마트 어촌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