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O 新전략계획 분석
□ IMO는 효과적인 목표 달성 및 전략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성과 지표(PI)의 추가개발을 결정
□ 주요국의 전략계획 분석
□ 우리나라의 IMO 전략계획 수용 및 이행실태
□ IMO 전략계획, 성과지표(PI)를 고려한 정책 수립 및 이행 체계 필요

2018년 7월 국제해사기구(IMO)의 이사회에서는 작년 12월 제30차 IMO 총회에서 채택한 스마트 디지털 해상물류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계획 등을 포함하여 전략이행을 점검할 성과지표를 발표했습니다. IMO 전략계획의 주요 핵심사항은 기후변화 대응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해결책과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 등과 같이 미래 해상운송과 관련된 산업발전과 연계된 주요 어젠다를 담고 있습니다. 

덴마크, 중국 등 외국의 경우 IMO 전략계획을 채택 및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조직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략계획 수용은 물론 그 이행점검을 위한 성과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디지털 시대, 새로운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IMO가 해상운송분야에 직면한 24개의 주요 어젠다에 대한 분석, IMO 회원국들이 7가지로 제시한 향후 6년간의 IMO 전략방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둘째 IMO, ISO, IEC 등 각 산업표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속가능한 협업 및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셋째,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의장 배출 및 고위급 진출을 위한 글로벌 인적자원 양성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넷째, 정부정책이행평가, 성과평가제도, 예산투자로드맵 및 기술 개발(R&D) 등에 대하여 협업생태계 조성 및 시너지효과 창출 우선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현행 정부조직 및 직원 성과평가 제도를 정부정책이행도와 협업시스템 창출에 초점을 맞춘 계량화된 新성과지표(PI)를 개발하여 성과평가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