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경제특구와 북한 경제개발구

□ 북한이 원하는 경제특구 개발방향

□ 특구의 특성 고려한 해양수산 협력

□ 넘어야 하는 장애물과 해결 과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여론의 관심 축이 남북 경제협력부문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를 비롯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별도 조직으로 북한 사업팀을 꾸리는 등 다양한 협력 아이템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이 본격 추진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기본 인프라 개발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경제개발 5개년 전략 이행, 그리고 27개에 달하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이하 경제특구) 투자 구체화 및 가속화 내용이 기본 골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특구는 북한 경제개발과 관련해 핵심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남북 경협도 이곳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경제특구가 3곳이나 밀집되어 있는 신의주 지역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산부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집중된 어선 건조사업과, 양식장 개발이 중점 협력 아이템으로 꼽힙니다. 해양관광 분야는 북한의 27개 경제특구에 호텔 건설과 관광 사업이 외자유치 우선순위에 들어 있고, 별도로 4개의 관광 개발구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협력이 가장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북한이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원산 갈마지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우리나라 환동해 크루즈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유엔 및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제재 해제가 관건입니다. 경제 제재 해제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한 경제특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그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를 포함한 남북 경협 추진 세부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