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어느덧 4주기 지나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 관련 개선사항
□ 연안 여객운송, 선박·선원에 대한 근본적 문제 남아있어
□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 이용률 지속적으로 증가
□ 연안 여객운송, 지속적인 수요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체계 제한
□ 연안 여객운송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적기능 지원 강화 필요
□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4년 4월 16일, 승객 476명이 탑승한 연안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대형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민들이 여객선 이용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후선박, 양질의 선원 부족, 선사 영세성 등 근본적인 문제 및 연안여객사업 여건 역시 사고 전과 유사한 환경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내 연안여객 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으며, 국내 연안여객 운항 여건이 과거부터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형여객선추가, 선원처우개선, 여객선사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안여객운송선사의 경영 불안정 해소, 선박투자와 선원급여개선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영세한 연안여객운송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일입니다.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연안여객 전반에 내제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연안여객운송 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연안 여객운송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연안해상교통 통합관리 주체인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