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재건 정책, 국민적 요구에 따라 신정부 국정과제로 시작

 □ 해운은 무역성장의 핵심 인프라이며 국부창출 산업

 □ 금번 해운재건 계획은 가장 진일보한 산업정책이며, 국적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디딥돌

 □ 해운정책은 해운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입 화주를 위한 정책이라는 시각으로 접근

 □ 해운산업 재견계획은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

 □ 해운기업의 자구노력과 과학적인 경영전략이 결합되어야 성과를 배가할수 있음.

정부는 지난 4월 5일,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의 기본목표는 안정적 화물확보,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선사 경영안정 등을 통한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입니다.

금번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은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 등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의 재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현 정부의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국정과제인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추진의 일환입니다. 

해운은 무역을 완성시키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중 99.7%가 해운을 통해 수송되고 있어 국민경제 생활과 경제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한편 해운은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덴마크), 2위 MSC(스위스)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 경제규모와 관계없이 국부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번 해운재건 계획은 우리나라 경제 및 무역에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산업정책입니다. 또한 해운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보다 진일보한 산업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내 선사들이 글로벌 거대선사들을 추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다는데도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국내 해운기업의 선박, 터미널, 부동산 등 우량자산을 보호하면서도 선박투자, 화물확보,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어 국내 해운기업의 규모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