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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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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호(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야-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표지
  • 구분 KMI 동향분석
  • 호수 제53호(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야-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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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누리 제 4유형

목차 / 국문요약

목차 / 국문요약

□ 우리나라 해사안전 여건

 우리나라 해양사고 발생 현황(‘12~‘16)

 주요 해양사고 발생 이후, 국내 법제도 개선 실태

 해양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시대별 정책의 변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검토 필요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야'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양대형사고(1970년 남영호 침몰사고,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17년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등)들 다뤘습니다. 이러한 대형사고는 막대한 인적, 물적,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야기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방대책이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53호에서는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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