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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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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호(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표지
  • 구분 KMI 동향분석
  • 호수 제45호(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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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누리 제 4유형

목차 / 국문요약

목차 / 국문요약

□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과 파산은 세계해운경기 침체의 지속과 이에 대한 대응 미흡이 원인

 한진해운 사태는 한국해운산업 핵심역량 유출, 경쟁력 약화, 물류비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한진해운 환적물동량, 부산항 재환원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

 한진해운 구조조정(파산)의 반성

 한진해운 사태 전후 세계 주요 선사의 선복량, 점유율 변화 속에 국적선사의 점유율 급격히 하락

 한진해운 파산은 한국해운의 파산에 준하는 의미

 한국 정기선해운산업은 무역한국의 필수 인프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을 위한 정책 목표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해운 재건의 기둥 역할을 해야

 초대형선 확보 및 해운기업 대형화 추진

 선박투자 주체를 선사, 화주사, 금융사, 일반국민에게까지 확대 하여 선대확충 기반 마련

 소유와 경영의 분리 추진과 운항 전문선사 육성

 한국해운의 재건과 함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화주 협력, KSP 활성화, 해운·조선 상생방안 등을 추진하여야

 KSP 활성화, HMM+K2를 통한 근해항로의 건전한 발전 유도

 근해선사 전용부두 확보, 타부두 환적 해결 방안 모색 필요

 해운·조선 상생방안 추진은 해운 재건은 물론 조선강국의 위상을 유지할 윈-윈 정책

 해운·조선산업 관측사업으로 세계 해운·조선업계의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해운 재건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KMI 동향분석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파산의 길로 접어든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신 정부가 해운산업 재건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 1년간의 한진해운 사태를 반성하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운 재건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이번 KMI 동향분석 제45호는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방안'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선 한진해운 파산 원인과 파산 이후 한국 해운산업이 안게 되었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환적물동량, 원양정기선복량, 세계 물동량 점유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 파산이 한국 해운산업에 주는 의미를 되짚어보고, 한국 정기선 해운산업이 무역한국의 필수 인프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을 위한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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