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06년 「매그너슨-스티븐 어업보존 및 관리법」 및 「공해 유자망어업 모라토리엄 보호법」을 개정하고, 2015년 IUU 어업 집행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 상무부는 ‘국제 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보고서에는 미국의 IUU 어업 억제 노력뿐만 아니라 외국 IUU 어업국을 식별하고, 외국 정부의 IUU 어업 행위 시정 및 적절한 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협의 과정을 담습니다.

2019년 9월 NOAA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에는 미국의 IUU 어업 정의에 따라 에콰도르, 멕시코, 한국을 IUU 어업 식별국으로 지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IUU 어업 식별국에서 졸업하기 위해서는 IUU 어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정부가 취한 IUU 어업 근절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는지 미국에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조치가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IUU 어업 근절 조치와 동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CCAMLR 해역의 IUU 어업 행위에 대한 여러 시정 조치를 제시하였는데, 본 동향분석에서는 추가적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