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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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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호(Tax Benefit을 통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활성화 필요) 표지
  • 구분 KMI 동향분석
  • 호수 제149호(Tax Benefit을 통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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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누리 제 4유형
  • 발행일 2019-11-01
  • 조회 / 다운 95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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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은 전통적으로 경기순행적 특징을 갖고 있어 해운 불황기에는 민간부문의 선박금융이 크게 위축되고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을 주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 불황이 깊어지면서 국내 선박금융 자체가갈수록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 상업은행은 물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역시 위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선박금융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중에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규모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공급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이나 일반투자자들의 선박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조세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동향분석에서는 민간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의 선박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Tax Benefit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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