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해양공간 계획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 우리나라 해양활동 수요 증가로 기존 정보·수단은 해양상태를 진단하고, 해양활동을 조정· 관리하는데 한계

□ 해양공간계획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제고, 과학적 평가, 공간정보 및 거버넌스 구축 필요

해양은 중요한 식량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이와 함께 방대한 해양자원은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되는 등 사회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해양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 해상교통 등 전통적인 이용행위와 더불어 해양에너지, 해양자원 등 새로운 이용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용-보전 간 갈등뿐만 아니라 이용행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다양한 해양 이용행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해양공간계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통적 이용행위(수산, 해상교통, 관광 등)와 더불어 미래지향적 수요(조력, 풍력, 해저광물, 해양생물자원 등) 증가로 해양공간의 이용행위가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기존의 정책 수단으로는 해양상태를 진단하고, 해양활동을 조정·관리하는 데 한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공간은 7개 부처에서 38개 법률, 34개 국가계획에 따라 보전, 이용,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부처별 수요에 따른 선점식 이용과 다양한 개발 수요의 상충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 과학적 평가, 공간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