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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문의 환경자원 가치평가 기법 고찰
구분 기본1997-07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연구책임자 이흥동
전문
[연 구 진] : 이흥동,황기형

[연구기간] : 1997. 1 ∼ 1997. 12



[연구목적]

- 환경은 과거에는 무한하게 부존하는 자유재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변화된 성장 패러다임하에서는 그 부존이 유한한 자연자산의 일종으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해양환경·자원은 대부분의 기능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공공재로서 그 가치에 대한 계량적 측정이 매우 어려우며, 측정 방법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환경·자원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기법의 활용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문의 환경·자원을 정리하고 보다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치 평가기법을 소개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해양자원 평가의 경제적 이론

  · 경제적 가치개념

  · 재화의 형태와 범주

  · 해양환경자원의 특성



- 가치평가기법

  · 여행비용법

  · 특성가치평가법

  · 의사선호방법



-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자원현황

  · 환경자원의 기능과 서비스

  · 우리나라의 해양자원 현황

  · 우리나라 해양의 환경자원가치



[주요 연구결과]

가. 해양자원평가의 경제적 이론

   - 재화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시장 가치를 갖는 상품과 비사장가치를 갖는 상품의 두 가지로 나누어짐. 전자의 경우는 상업적 어류 판매와 같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르며 후자는 해양공원의 이용, 갯벌의 정화 기능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나타냄. 

             

   - 환경·자원의 가치는 자원의 이용에 따른 개인의 지불의사에 근거하고 있음

   

   - 해양자원은 공공성, 외부효과, 소유권의 불명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치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나. 가치평가기법

   - 여행비용 방법은 비시장 재화의 가치 평가방법의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임. 이 방법은 가상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가상적인 답변보다 실제 이용비용 등의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선호되는 방법의 하나임.

      

   - 특성가치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특성요인들로 구성됨. 이는 환경수준의 변화와 개인의 이용형태로 관찰하여 환경자원의 가치를 평가하여 일반적으로 집의 재산가치 평가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의사선호방법은 최근에 와서 그 응용성이 높아 해수욕장의 이용, 오락적 낚시, 야생동물 관찰과 같은 해양의 오락 활동뿐만 아니라 연안의 수질향상 등의 연구에도 활용됨.

      

   - 의사선호방법 중 가상조건평가법은 비시장성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설문을 통하여 지불의사를 조사함으로써 자원의 가치를 추정함.



다.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자원현황

   - 해양생태계의 주요기능은 영양순환, 식량공급, 재해조절, 오락 및 문화 서비스의 제공 등 17가지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해양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수산물 생산으로 연근해 수산물 생산을 최근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가격의 상승으로 그 가치는 증가하고 있음. 그외 해양관광자원으로 4개 국립공원이 있으며 강하구 및 연안에 걸쳐 13개 지역에 철새도래지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수역은 430만ha, 수심 20m이내 지역(해초지역)이 210만ha, 간석지가 28만ha임. 이들 지역의 연간 해양자원 서비스의 가치는 경제수역이 61조원, 해초지역이 36조원, 간석지가 2조원으로 총 99조원에 달하며 이 가치는 1996년 국내총생산액 390조원에 비하면 27%를 차지하고 있슴.



[정책시사점]

- 해양환경자원의 기능과 계량화 연구는 해양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의 기초를 마련하고, 향후 추가적 연구의 필요한 부분을 설정을 가능하게 함. 



- 아직까지도 이들 평가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치추정은 지금까지 평가가능한 최저치를 반영하고 있음. 이들 가치는 해양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보다 많은 노력과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환경자원의 서비스와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문과 동태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해양환경이 향후 보다 많이 파괴되어 희소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치는 상승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조사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수산물 생산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료의 획득이 용이하지만,  해양관광 자원이나 심미적 기능의 철새자원같은 것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계량화는 향후 필요한 분야임. 

      

- 특히 그외의 해양에서 제공되는 정화기능 등의 환경 자원에 대한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의 기능 조사와 가치의 계량화는 필요함.



기본연구 상세보기
해양수산부문의 환경자원 가치평가 기법 고찰
구분 기본1997-07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연구책임자 이흥동
전문
[연 구 진] : 이흥동,황기형

[연구기간] : 1997. 1 ∼ 1997. 12



[연구목적]

- 환경은 과거에는 무한하게 부존하는 자유재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변화된 성장 패러다임하에서는 그 부존이 유한한 자연자산의 일종으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해양환경·자원은 대부분의 기능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공공재로서 그 가치에 대한 계량적 측정이 매우 어려우며, 측정 방법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환경·자원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기법의 활용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문의 환경·자원을 정리하고 보다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치 평가기법을 소개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해양자원 평가의 경제적 이론

  · 경제적 가치개념

  · 재화의 형태와 범주

  · 해양환경자원의 특성



- 가치평가기법

  · 여행비용법

  · 특성가치평가법

  · 의사선호방법



-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자원현황

  · 환경자원의 기능과 서비스

  · 우리나라의 해양자원 현황

  · 우리나라 해양의 환경자원가치



[주요 연구결과]

가. 해양자원평가의 경제적 이론

   - 재화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시장 가치를 갖는 상품과 비사장가치를 갖는 상품의 두 가지로 나누어짐. 전자의 경우는 상업적 어류 판매와 같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르며 후자는 해양공원의 이용, 갯벌의 정화 기능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나타냄. 

             

   - 환경·자원의 가치는 자원의 이용에 따른 개인의 지불의사에 근거하고 있음

   

   - 해양자원은 공공성, 외부효과, 소유권의 불명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치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나. 가치평가기법

   - 여행비용 방법은 비시장 재화의 가치 평가방법의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임. 이 방법은 가상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가상적인 답변보다 실제 이용비용 등의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선호되는 방법의 하나임.

      

   - 특성가치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특성요인들로 구성됨. 이는 환경수준의 변화와 개인의 이용형태로 관찰하여 환경자원의 가치를 평가하여 일반적으로 집의 재산가치 평가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의사선호방법은 최근에 와서 그 응용성이 높아 해수욕장의 이용, 오락적 낚시, 야생동물 관찰과 같은 해양의 오락 활동뿐만 아니라 연안의 수질향상 등의 연구에도 활용됨.

      

   - 의사선호방법 중 가상조건평가법은 비시장성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설문을 통하여 지불의사를 조사함으로써 자원의 가치를 추정함.



다.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자원현황

   - 해양생태계의 주요기능은 영양순환, 식량공급, 재해조절, 오락 및 문화 서비스의 제공 등 17가지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해양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수산물 생산으로 연근해 수산물 생산을 최근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가격의 상승으로 그 가치는 증가하고 있음. 그외 해양관광자원으로 4개 국립공원이 있으며 강하구 및 연안에 걸쳐 13개 지역에 철새도래지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수역은 430만ha, 수심 20m이내 지역(해초지역)이 210만ha, 간석지가 28만ha임. 이들 지역의 연간 해양자원 서비스의 가치는 경제수역이 61조원, 해초지역이 36조원, 간석지가 2조원으로 총 99조원에 달하며 이 가치는 1996년 국내총생산액 390조원에 비하면 27%를 차지하고 있슴.



[정책시사점]

- 해양환경자원의 기능과 계량화 연구는 해양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의 기초를 마련하고, 향후 추가적 연구의 필요한 부분을 설정을 가능하게 함. 



- 아직까지도 이들 평가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치추정은 지금까지 평가가능한 최저치를 반영하고 있음. 이들 가치는 해양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보다 많은 노력과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환경자원의 서비스와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문과 동태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해양환경이 향후 보다 많이 파괴되어 희소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치는 상승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조사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수산물 생산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료의 획득이 용이하지만,  해양관광 자원이나 심미적 기능의 철새자원같은 것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계량화는 향후 필요한 분야임. 

      

- 특히 그외의 해양에서 제공되는 정화기능 등의 환경 자원에 대한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의 기능 조사와 가치의 계량화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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