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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구분 기본 2018-09 발간일 2018-12-31
공공누리 제 3유형 연구책임자 엄선희
전문

-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자원감소, 어선 노후화와 통상 환경의 변화로 연근해 어업의 여건이 변화함
∙ 2017년 기준 어가와 어가인구 수는 각각 5만 3,000가구, 12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00가구(0.8%), 3,900명(3.1%) 감소함
∙ 주요 33개 어종 중 54%의 어종은 남획 또는 과잉어획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수는 2016년을 기준으로 약 4만 3,000척이며, 21년 이상 노후 어선이 26.9%를 차지함
∙ FTA의 확대 및 새로운 통상 규범의 출현으로 수산보조금 금지 등 어업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 분쟁과 불법 어업이 지속되고 있음
∙ 2017년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83만 2,490톤(3조 7,115억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4% 감소하였으며, 연안어업 17만 9,063 톤(1조 3,356억 원), 근해어업 63만 7,512톤(2조 3,108억 원)으로 나타남
∙ 지난 20여 년간 근해어업은 연안 측으로 조업을 확장시키고 있고 연안어업은 영해 외측으로 조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업 허가제도는 어업여건 및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어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 첫째, 연근해 어업의 조업구역이 정해지지 않아 업종간 분쟁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
∙ 둘째, 어업 여부 및 허가정수 등과 관계없이 재허가 되고 있어 자원 남획이 우려됨
∙ 셋째, 어업허가제도 관리의 미흡으로 어업허가에 대한 특권화가 심화되어 새로운 인력의 어업으로의 진입이 차단되고 있음
∙ 넷째, 복잡한 규제로 어업인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불법어업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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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구분 기본 2018-09 발간일 2018-12-31
공공누리 제 3유형 연구책임자 엄선희
전문

-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자원감소, 어선 노후화와 통상 환경의 변화로 연근해 어업의 여건이 변화함
∙ 2017년 기준 어가와 어가인구 수는 각각 5만 3,000가구, 12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00가구(0.8%), 3,900명(3.1%) 감소함
∙ 주요 33개 어종 중 54%의 어종은 남획 또는 과잉어획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수는 2016년을 기준으로 약 4만 3,000척이며, 21년 이상 노후 어선이 26.9%를 차지함
∙ FTA의 확대 및 새로운 통상 규범의 출현으로 수산보조금 금지 등 어업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 분쟁과 불법 어업이 지속되고 있음
∙ 2017년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83만 2,490톤(3조 7,115억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4% 감소하였으며, 연안어업 17만 9,063 톤(1조 3,356억 원), 근해어업 63만 7,512톤(2조 3,108억 원)으로 나타남
∙ 지난 20여 년간 근해어업은 연안 측으로 조업을 확장시키고 있고 연안어업은 영해 외측으로 조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업 허가제도는 어업여건 및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어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 첫째, 연근해 어업의 조업구역이 정해지지 않아 업종간 분쟁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
∙ 둘째, 어업 여부 및 허가정수 등과 관계없이 재허가 되고 있어 자원 남획이 우려됨
∙ 셋째, 어업허가제도 관리의 미흡으로 어업허가에 대한 특권화가 심화되어 새로운 인력의 어업으로의 진입이 차단되고 있음
∙ 넷째, 복잡한 규제로 어업인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불법어업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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