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생태양식 실태조사 결과 경상북도는 논 경지 이용률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소득 보전을 위해 타작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 이용에 따른 유휴 농지 발생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유휴농지 문제에 대한 대응과 농어가 소득확대의 수단으로 낙동강 수계와 낙동정맥 동쪽을 대상으로 한 논 생태양식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 기존 내수면 어업인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내수면 생태계에 대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논 생태양식 추진 여건은 양호함
▸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의 육성 방향은 1차적으로 농어가의 소득 증대 사업으로 추진하며 환경 보전에 대한 규제와 이에 대한 보상책을 제시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논 생태양식을 육성하는 것임.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과 연계하여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내수면 생태계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며 규모화를 통한 산업화보다 소규모·저비용 생산 구조의 친환경 생태양식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추진을 위해 ⅰ) 생태양식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ⅱ) 생태양식 수산물 유통 활성화와 관광을 연계하며 생태양식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을 통해 농어가의 생태양식 추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시범사업은 입지, 양식 기술, 종자 확보 가능 유무, 친환경 농업 추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압축하였고 논 생태양식 경제성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음
-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시범 사업지는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인근 친환경벼재배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어종으로는 토속어종인 미꾸리로 상정함
- 논 생태양식을 통한 미꾸리 생산 경제성은 논에서의 어류 양식 생산 비율 및 정부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었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 생태양식 비율을 높일수록 더 높은 소득 창출 효과를 보임
- 논 생태양식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은 친어 공공보급, 친환경 농자재 구입 지원 사업, 미꾸리 치어 공공 분양 사업 등이 있으며 이중에 치어 공공 분양 사업이 가장 높은 소득 창출효과를 가져옴
- 경북지역 논 생태양식이 활성화 시 최대 미꾸리 생산 가능 물량은 1894톤이며 생산 단가는 481억 원임
▸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추진을 위한 사업지 선정, 사업지원, 모니터링 등 일련의 사업추진 프로세스 구성 필요
▸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은 유휴토지를 둘러싼 다부처 협력과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업으로 생태양식추진 거버넌스 구성이 핵심 사항임
▸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을 위해 추진 거버넌스 구성과 함께 정책제언으로 내수면 생태양식 관련 농지법 개정, 농업·양식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확대를 위한 다부처 협력 지원사업, 생태양식 수산물의 6차산업화, 논 생태양식 정책모델 개발 및 확산 노력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