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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환경보호의정서 제6부속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구분 수시 2022-05 발간일 2023-02-28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박예나
파일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분석 5


제2장 남극조약체제와 남극활동 9

제1절 남극조약체제 9

제2절 남극환경보호의정서 제6부속서 20

제3절 우리나라의 남극활동 34


제3장 제6부속서 이행의 법적 쟁점 41

제1절 이행입법 방식 41

제2절 운영자의 의무 45

제3절 재정보증제도 47


제4장 제6부속서 국내 이행방안 73

제1절 우리나라의 남극 관련 법제도  73

제2절 주요국의 이행입법 사례 88

제3절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11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7

제1절 결론 및 요약 127

제2절 정책제언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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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환경보호의정서 제6부속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구분 수시 2022-05 발간일 2023-02-28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박예나
파일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분석 5


제2장 남극조약체제와 남극활동 9

제1절 남극조약체제 9

제2절 남극환경보호의정서 제6부속서 20

제3절 우리나라의 남극활동 34


제3장 제6부속서 이행의 법적 쟁점 41

제1절 이행입법 방식 41

제2절 운영자의 의무 45

제3절 재정보증제도 47


제4장 제6부속서 국내 이행방안 73

제1절 우리나라의 남극 관련 법제도  73

제2절 주요국의 이행입법 사례 88

제3절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11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7

제1절 결론 및 요약 127

제2절 정책제언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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