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내용 5

2. 연구 방법 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1. 주요 선행 연구 검토 8

2. 본 연구의 차별성 13

제2장 항만개발사업 추진현황 15

제1절 항만개발사업 유형 및 민간투자사업 여건 15

1. 항만개발 유형 및 특성 15

2. 항만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여건 23

제2절 항만건설사업 민간투자 현황 32

1. 민간투자사업의 항만분야 추진 현황 32

2. 신항만건설사업의 민간투자 추진 현황 34

3.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한계 38

제3절 시사점 39

제3장 신항만건설사업의 민간투자 한계점 및 개선방안 도출 41

제1절 법제도 분석 41

1. 신항만건설 촉진법 41

2. 민간투자법 44

3. 항만분야 민간투자 유형별 제도 분석 48

4. 타 분야(SOC) 민간투자 관련 제도 분석  55

5. 종합  60

제2절 신항만건설사업 민간투자 추진 한계점 도출 64

1. 관계자 인터뷰 64

2. 민간투자의 한계점 정리 66

제3절 제도개선 방향 설정 71

1. 제도개선 방향 검토 71

2. 제도개선 항목 설정 77

제4장 제도 개선 방안 및 개선안 제시 81

제1절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81

1. 국회 제출 개정법률안 검토 81

2.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마련  83

3. 사업 추진 방식 등 규정 마련 91

제2절 제도 개정(안) 제시 93

1.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마련에 대한 개정안 94

2. 사업 추진 방식 등 규정 마련에 대한 개정안 97

제3절 소결  10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3

제1절 결론 및 연구요약 103

제2절 정책제언 105

1. 법률 추가 보완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기반 마련 105

2. 신항만건설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