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분석 7

제2장 해양관할구역 설정 관련 법제 검토 11

제1절 해양관할구역 설정 관련 입법안 검토 11

제2절 해양관할구역 설정 관련 국내 법제 검토 29

제3절 해양관할구역 설정 관련 국외 법제 검토 45

제4절 법제 비교분석 59

제3장 국내외 해양관할구역 설정 사례 분석 67

제1절 국내 해양관할구역 설정 사례 67

제2절 국외 해양관할구역 설정 사례 81

제3절 해양관할구역 설정 기준 적용사례 비교분석 90

제4장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 설정요인(안) 95

제1절 해양관할구역 설정 현안 95

제2절 해양관할구역 설정요인(안) 제안 10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3

제1절 요약 및 결론  123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126

제3절 정책제언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