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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의 유통실태와 개선방안
구분 기본1997-21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홍성걸
전문

[연 구 진] : 홍성걸,주문배,백창기

[연구기간] : 1997. 7 ∼ 1997. 12 

[연구목적] 

 - 우리 나라의 수산물시장은 1994년 UR협상의 타결로 WTO체제하의 새로운 무역환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1997년 7월 1일자로 전면개방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국내 수산업은 무한경쟁체제하의 급격한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됨. 

 - 장기적으로 볼 때, 수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수입품목 또한 매우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거의 파악되고 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동시에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수산물의 유통상에서 야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수입수산물 유통에 있어서도 충분히 예측되는 문제점들이며, 그로 인하여 효율적인 유통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 시대에 즈음하여 수산물 수입의 증가와 다양화는 수산물 수입개방화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수산유통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의 유통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서 수입수산물이 국내 가격안정과 수급균형 유지의 조절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 

 ·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 현지면접조사 

 · 전문가 의견수렴 

 - 수입수산물을 둘러싼 환경변화 분석 · 수산물 수입자유화의 배경과 영향 · 세계의 수산물 생산동향과 무역구조 ·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현황과 수입동향 

 - 수입수산물의 유통실태 분석

 · 수입수산물의 유통경로 분석 

 · 수입수산물의 유통마진 분석 

 · 수입수산물의 유통정보체계 분석 

 · 수입수산물의 유통관련제도 분석 

 [주요 연구결과] 

 - 수입수산물 유통상의 문제점

· 수입단계에서 수업업자의 난립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수입후 유통경로의 복잡성 및 투명성 확보가 곤란하여 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사실상 곤란함. 

 · 수입업자들의 투기성 경쟁수입에 의해 중복수입 또는 과잉수입을 초래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는 현상을 낳음. 

 · 수산물 비전문업체의 난립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내수입업자들의 행동은 국제무역관행이나 기본질서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국가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뿐만 아니라, 수입원산국에서의 국내 수입업자간의 과당경쟁에 의해 수입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까지 낳게 함. 

 · 도매유통단계에서 주로 대량의 물량을 수입하는 종합상사가 수입수산물의 공급조절 및 가격을 지배, 거래과정에 있어서도 신용에 의한 거래질서 보다는 관행에 의한 연고판매가 주류를 형성함. 

 · 유통과정에서 국내의 주요산지에서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으로 유통시키는 등 수입관리상의 문제점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수입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과학적인 교역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음으로써, 교역정보의 부정확성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흑자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해온 수산물 수출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킴. 

 - 수입수산물 유통의 개선방안 

 · 수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입업자 스스로 협의·결정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들간의 자율적 상설협의체를 구성 필요성을 제시. 

 · 유통상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입통관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유통시스템 구축을 제시. 

 · 과도기적 체제로서 수산물 관련의 공익단체(생산자단체)나 소비지의 도매시장단체(도매시장법인협회), 또는 (가칭)한국수산물수입협회를 중심으로 수입수산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기함. 또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는 수입업자 직판체제를 제시함. 

 · 수입된 수산물이 담합에 의하여 공급되고 가격결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산물 수입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제기구 설치를 제시함. 

 · 수산물 산지실명제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산 수산물과 국산 수산물의 공정한거래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수출입구조 분석, 유통단계별 수입수산물의 유통현황, 수입수산물의 국내시장 유통경로 및 유통마진 파악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수출입수산물 정보 시스템과 국내유통정보시스템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함. 

 [정책시사점] 

 - 어떤 제도적 강요에 의하여 수입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보다도 유통참가자들의 인식전환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 구축된 제도는 영구불멸의 제도로서가 아닌, 유통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여 동작화와 제도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무역자유화시대에 즈음하여 합리적인 수산유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의 유통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료 입수의 곤란(실태조사과정에서 업계의 폐쇄성 등)으로 결론도출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 이러한 한계를 넘어 앞으로 보다 광범하고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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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의 유통실태와 개선방안
구분 기본1997-21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홍성걸
전문

[연 구 진] : 홍성걸,주문배,백창기

[연구기간] : 1997. 7 ∼ 1997. 12 

[연구목적] 

 - 우리 나라의 수산물시장은 1994년 UR협상의 타결로 WTO체제하의 새로운 무역환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1997년 7월 1일자로 전면개방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국내 수산업은 무한경쟁체제하의 급격한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됨. 

 - 장기적으로 볼 때, 수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수입품목 또한 매우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거의 파악되고 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동시에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수산물의 유통상에서 야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수입수산물 유통에 있어서도 충분히 예측되는 문제점들이며, 그로 인하여 효율적인 유통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 시대에 즈음하여 수산물 수입의 증가와 다양화는 수산물 수입개방화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수산유통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의 유통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서 수입수산물이 국내 가격안정과 수급균형 유지의 조절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 

 ·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 현지면접조사 

 · 전문가 의견수렴 

 - 수입수산물을 둘러싼 환경변화 분석 · 수산물 수입자유화의 배경과 영향 · 세계의 수산물 생산동향과 무역구조 ·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현황과 수입동향 

 - 수입수산물의 유통실태 분석

 · 수입수산물의 유통경로 분석 

 · 수입수산물의 유통마진 분석 

 · 수입수산물의 유통정보체계 분석 

 · 수입수산물의 유통관련제도 분석 

 [주요 연구결과] 

 - 수입수산물 유통상의 문제점

· 수입단계에서 수업업자의 난립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수입후 유통경로의 복잡성 및 투명성 확보가 곤란하여 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사실상 곤란함. 

 · 수입업자들의 투기성 경쟁수입에 의해 중복수입 또는 과잉수입을 초래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는 현상을 낳음. 

 · 수산물 비전문업체의 난립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내수입업자들의 행동은 국제무역관행이나 기본질서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국가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뿐만 아니라, 수입원산국에서의 국내 수입업자간의 과당경쟁에 의해 수입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까지 낳게 함. 

 · 도매유통단계에서 주로 대량의 물량을 수입하는 종합상사가 수입수산물의 공급조절 및 가격을 지배, 거래과정에 있어서도 신용에 의한 거래질서 보다는 관행에 의한 연고판매가 주류를 형성함. 

 · 유통과정에서 국내의 주요산지에서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으로 유통시키는 등 수입관리상의 문제점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수입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과학적인 교역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음으로써, 교역정보의 부정확성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흑자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해온 수산물 수출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킴. 

 - 수입수산물 유통의 개선방안 

 · 수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입업자 스스로 협의·결정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들간의 자율적 상설협의체를 구성 필요성을 제시. 

 · 유통상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입통관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유통시스템 구축을 제시. 

 · 과도기적 체제로서 수산물 관련의 공익단체(생산자단체)나 소비지의 도매시장단체(도매시장법인협회), 또는 (가칭)한국수산물수입협회를 중심으로 수입수산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기함. 또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는 수입업자 직판체제를 제시함. 

 · 수입된 수산물이 담합에 의하여 공급되고 가격결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산물 수입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제기구 설치를 제시함. 

 · 수산물 산지실명제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산 수산물과 국산 수산물의 공정한거래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수출입구조 분석, 유통단계별 수입수산물의 유통현황, 수입수산물의 국내시장 유통경로 및 유통마진 파악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수출입수산물 정보 시스템과 국내유통정보시스템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함. 

 [정책시사점] 

 - 어떤 제도적 강요에 의하여 수입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보다도 유통참가자들의 인식전환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 구축된 제도는 영구불멸의 제도로서가 아닌, 유통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여 동작화와 제도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무역자유화시대에 즈음하여 합리적인 수산유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의 유통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료 입수의 곤란(실태조사과정에서 업계의 폐쇄성 등)으로 결론도출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 이러한 한계를 넘어 앞으로 보다 광범하고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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