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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소재 국적선사워크숍 개최, 중국 연안운송(샤오따이) 개방 이슈 관련 논의
담당부서 중국연구센터 보도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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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소재 국적선사워크숍 개최,
중국 연안운송(샤오따이) 개방 이슈 관련 논의

- KMI 중국연구센터,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워크숍 개최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 중국연구센터와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 상하이대표처는 2020년 7월 3일(금) 공동으로 최근 해운이슈 관련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중국의 주요 해운이슈를 논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작년부터 이슈가 되었던 중국의 연안운송(샤오따이) 개방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발표 및 논의를 진행했다.

 

□ 2019년 8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린강신구역(临港新片区)’이 신설되면서 중국 정부는 “중국 자본 편의치적선의 연해 ‘샤오따이(捎带, 외항선이 수출입화물의 연안운송 구간 운송)* 정책실시 효과를 확대하고, 동등한 원칙에서 외국적 외항선박이 양산항을 국제 환적항으로 한 경우,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샤오따이’ 업무 허용 여부를 연구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샤오따이’ 업무 개방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 5월 28일 폐막된 2020년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일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샤오따이’ 업무의 대외 개방을 건의함으로써 해운분야의 화두에 올랐다.


* ‘샤오따이(捎带)’ 업무는 외국적 선박이 국제운송 과정 중에서 특정 국가 항만에서 환적을 할 시에 해당국의 국내 항만간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칭하며, 일종의 카보타지(cabotage) 개방에 해당되지만, 완전한 연안운송 개방이라 보이는 어려움.  


□ 이번 간담회에는 KMI 중국연구센터, BPA 상하이대표처 관계자 외에도 고려해운, 남성·동영해운, 동진상선, 두우해운, 범주해운, 장금상선, 천경해운, 태영상선, 팬오션, 현대상선, 흥아해운, SM상선(이상 선사명은 가나다 순 기재) 등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인천항만공사 상하이대표처가 후원하였다.

 

□ 연안운송 개방 논의에 앞서, KMI 중국연구센터 김세원 전문연구원은 ‘중국 연안운송(샤오따이) 개방 이슈 및 영향 분석’이란 주제로 중국의 카보타지(cabotage) 정책 및 ‘샤오따이’ 업무 개방 이슈에 대해 소개했으며, ‘샤오따이’ 업무의 대외개방 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다.

 

□ 김 전문연구원은 만약 중국이 ‘샤오따이’ 업무를 외국적 선사에도 개방할 시, 중국의 연안운송 시장구도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중국 허브항만의 환적화물 유치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 특히 중국의 환적화물 비율이 높은 부산항은 일정 수준의 영향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중 간 운송을 하는 근해선사와 중국 다수 항만에 기항하는 원양선사, 그리고 물류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주체별로 이에 대한 영향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촉구된다고 밝혔다.

 

□ 주제 발표 이후,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의 신윤일 관세관은 ‘샤오따이’ 업무와 영향이 깊은 중국의 수출환급세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환적되어 나가는 수출입 화물에 대해 일부 지정 항만에서는 실제 수출항이 아닌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시점을 환급시점으로 하여 기업들의 신속한 수출환급을 도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또한, 국적선사 및 항만공사 대표들은 ‘샤오따이’ 개방 관련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졌는데, 동 제도의 실질 적용 가능성과 시점, 그리고 영향 분석 등이 주를 이루었다.

 

 

※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KMI 중국연구센터 김세원 전문연구원(86-21-6090-0395, ksw@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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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소재 국적선사워크숍 개최, 중국 연안운송(샤오따이) 개방 이슈 관련 논의
담당부서 중국연구센터 보도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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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소재 국적선사워크숍 개최,
중국 연안운송(샤오따이) 개방 이슈 관련 논의

- KMI 중국연구센터,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워크숍 개최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 중국연구센터와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 상하이대표처는 2020년 7월 3일(금) 공동으로 최근 해운이슈 관련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중국의 주요 해운이슈를 논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작년부터 이슈가 되었던 중국의 연안운송(샤오따이) 개방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발표 및 논의를 진행했다.

 

□ 2019년 8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린강신구역(临港新片区)’이 신설되면서 중국 정부는 “중국 자본 편의치적선의 연해 ‘샤오따이(捎带, 외항선이 수출입화물의 연안운송 구간 운송)* 정책실시 효과를 확대하고, 동등한 원칙에서 외국적 외항선박이 양산항을 국제 환적항으로 한 경우,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샤오따이’ 업무 허용 여부를 연구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샤오따이’ 업무 개방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 5월 28일 폐막된 2020년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일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샤오따이’ 업무의 대외 개방을 건의함으로써 해운분야의 화두에 올랐다.


* ‘샤오따이(捎带)’ 업무는 외국적 선박이 국제운송 과정 중에서 특정 국가 항만에서 환적을 할 시에 해당국의 국내 항만간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칭하며, 일종의 카보타지(cabotage) 개방에 해당되지만, 완전한 연안운송 개방이라 보이는 어려움.  


□ 이번 간담회에는 KMI 중국연구센터, BPA 상하이대표처 관계자 외에도 고려해운, 남성·동영해운, 동진상선, 두우해운, 범주해운, 장금상선, 천경해운, 태영상선, 팬오션, 현대상선, 흥아해운, SM상선(이상 선사명은 가나다 순 기재) 등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인천항만공사 상하이대표처가 후원하였다.

 

□ 연안운송 개방 논의에 앞서, KMI 중국연구센터 김세원 전문연구원은 ‘중국 연안운송(샤오따이) 개방 이슈 및 영향 분석’이란 주제로 중국의 카보타지(cabotage) 정책 및 ‘샤오따이’ 업무 개방 이슈에 대해 소개했으며, ‘샤오따이’ 업무의 대외개방 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다.

 

□ 김 전문연구원은 만약 중국이 ‘샤오따이’ 업무를 외국적 선사에도 개방할 시, 중국의 연안운송 시장구도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중국 허브항만의 환적화물 유치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 특히 중국의 환적화물 비율이 높은 부산항은 일정 수준의 영향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중 간 운송을 하는 근해선사와 중국 다수 항만에 기항하는 원양선사, 그리고 물류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주체별로 이에 대한 영향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촉구된다고 밝혔다.

 

□ 주제 발표 이후,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의 신윤일 관세관은 ‘샤오따이’ 업무와 영향이 깊은 중국의 수출환급세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환적되어 나가는 수출입 화물에 대해 일부 지정 항만에서는 실제 수출항이 아닌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시점을 환급시점으로 하여 기업들의 신속한 수출환급을 도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또한, 국적선사 및 항만공사 대표들은 ‘샤오따이’ 개방 관련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졌는데, 동 제도의 실질 적용 가능성과 시점, 그리고 영향 분석 등이 주를 이루었다.

 

 

※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KMI 중국연구센터 김세원 전문연구원(86-21-6090-0395, ksw@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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