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출범, 부산항에 영향”
1.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China(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공식출범은 9월 27일, 와이카오치아오 보세구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
 출범
□ (현황) 중국정부(국무원)는 금년 9월27일 「중국(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를 출범시키면서 운영방안을 발표 중국국무원, ??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의 통지??, 2013.9.18.

 ㅇ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운영은 총 6개 분야로 구분
   - 금융, 물류, 상업?무역, 전문서비스-법률사무소 중외 합작방안 마련, 문화, 사회서비스 등 6개 분야 18개항 발표

□ (의의)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출범은 심천 경제특구에 이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필적하는 역사적 전기로 인식
 ㅇ 중국 개혁?개방 노선의 제2막으로 기대
   - (설치배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무역분야 자유화 및 중국규제심화에 따른 경제발전 지체에 대응하여 대외 개방 적극 추진
□ (규모)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의 총면적은 28.78㎢로서 4개 구역을 포괄
 ㅇ 외고교 보세구(10.0㎢), 외고교 보세물류원구(1.03㎢), 양산 보세항구(3.59㎢), 푸동공항종합 보세구(14.16㎢) 등 4개

2. 연안환적 허용으로 부산항에 영향
□ (연안환적 허용) 비국적선의 상하이항～중국 국내항만 간 수출입환적화물 허용으로 부산항 항만물동량 유치에 영향 우려
  ㅇ (허용범위) 그동안 중국정부는 자국적선이 아닌 비국적선에 대한 국제환적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출범과 함께 일부 규제를 완화(부분 허용)
   - (부분허용) 중국자본이 투입된 회사 ??중자회사??로 표현
가 보유 또는 최대주주로 있는 비중국국적선에 허용

□ (대중국 물동량) ’08～’12년간 연간 7.5%씩, 환적화물은 12.0%씩 증가, ’12년 기준 총??컨??화물 대비 환적화물 비중은 61.2%으로 압도적
  ㅇ (전체) ’12년 4,126천 TEU 발생, 산동성 3항(천진, 대련, 청도)이 총 물동량의 58.5% 차지
  ㅇ (수출입) ’12년 1,600천 TEU 발생하여 총 컨테이너 물동량의 38.8% 차지, 산동성 3항만의 경우 ’12년 590천 TEU 발생
  ㅇ (환적) ’12년 2,526천 TEU 발생하여 총 컨테이너 물동량의  61.2% 차지, 산동성 3항만의 경우 ’12년 1,822천 TEU 발생(연 ’08～’12년 연평균 12.3%씩 증가)

□ (관련 선박/회사) COSCO, China Shipping, Sinotrans, SITC 등 전통적 중국선사와 장금상선이 해당 선사관계자 인터뷰, 현재로서는 중국투자 선사의 용선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Alliance
   사의 이용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중국정부의 추가 정책발표를 기다려야 할 듯

  ㅇ (현황) ’12년 기준 상술한 선사의 부산항 처리실적은 장금상선 559천TEU, 기타 중국선사 물동량은 443천 TEU임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 (장금상선) 장금상선의 경우 부산항에 주 17항차 기항
   - (중국) COSCO는 주4항차, China Shipping은 주11항차 기항
    ※ ’12년 기준 부산항 총기항 서비스는 주358항차(’11년 368항차, 10항차 감소)
    ※ 국제환적물량이 있는 중국선사는 COSCO, China Shipping 등 2개사
□ (물동량 영향) 몇몇 기항 선사의 이동에 따른 영향은 예측되나 정확한 전망치는 추가적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수행 필요
  ㅇ (직접) 장금상선, COSCO, China Shipping, Sinotrans, SITC 등
  ㅇ (광의) 다음의 몇 가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듯
   - 협의의 관점에서 기존 선사 외에 Alliance 등을 통하여 중국투자회사로 인정될 경우
   - 정책확대로 연안환적 하역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 상해 이외의 항만에서 부산항으로 기항하던 것을 상해항을 거쳐 가도 총비용이 부산항보다 경쟁우위에 있을 경우
 
ㅇ (영향가능 물동량) 총 영향가능 물동량은 부산항 기항 환적화물 중 산동성 및 닝보항 환적물동량이 될 것으로 전망
   - 이 중 일부가 상하이항을 통하여 직기항 할 경우 부산항 환적물동량에 영향을 미칠 듯 선사관계자의 경우도 현재로서는 정확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향후 중국정부의 추가적인 정책발표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응답. 다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며 정도와 범위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함

   - ‘12년 기준 산동성 지역 항만의 환적물동량은 1,822천TEU이며, 이 중 이전 가능 시나리오별(1～4) 산동성 발생 환적물동량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닝보항 물동량은 시나리오에서 제외
 물동량 영향(환적화물)은 최대 365천 TEU～73천 TEU
   ※ 시나리오 1 : ‘12년 산동성 환적화물 기준 20% 이전 시 : 365천TEU
   ※ 시나리오 2 : ‘12년 산동성 환적화물 기준 10%이전 시 : 183천TEU
   ※ 시나리오 3 : ‘12년 산동성 환적화물 기준 6%이전 시 : 110천TEU
   ※ 시나리오 4 : ‘12년 산동성 환적화물 기준 4%이전 시 : 73천TEU

3. 중국의 정책변화와 선사별 전략파악 필요
□ (문제점) 현재 상황으로서는 연안환적 가능 선사의 범위를 파악할 수 없고, 관련 선사의 물동량 및 전략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영향 파악이 힘듦
□ (개선방안) 정부(해양수산부) 차원의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단기적 대응방안 모색
 ㅇ 해양수산부 주도로 각 선사별 의견수렴(국적선사, 외국적선사)
 ㅇ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 중국내 선사별 물동량
   - 상하이～기타 중국항만 간 연안물동량
   - 외국적선사 동향 조사
   - 부산항 경유 선사별-국가별 기항패턴 및 물동량 분포, 수송패턴 자료 수집?분석(기초자료 : BPA, 분석 : KMI-BPA)
 ㅇ 선사별­항만별­국가별 부산항 기항 물동량 패턴 주기적 모니터링 및 분석

4. 향후 대책
□ (물동량 통계 기반 개선) 부산항 기항 선사 통계 공유
 ㅇ 부산항 기항 선사의 연도별-국가별-항만별 물동량 분석과 자료의 공유(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KMI 정례 정보 공유)
□ (정기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정기점검을 통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발견 시 주요 요인별 대응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