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수산업 전망의 정교성 더욱 높인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수산물 수급의 불균형 심화, 피시플레이션(Fishflation) 우려 등 수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수산물 수급이나 어가경제 여건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시행의 오류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013년 자체과제로 「중단기 주요 수산지표 전망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면서 수산부문 전망모델을 재구축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4년에 개발된 수산업 전망모형(KMI FSM: Fisheries Simulation Model)을 운용하면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론적 정합성, 현실 적합성, 정책적 유용성 요건을 충족하는 보다 개선된 전망모형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KMI FSM 2004”는 수산부문에서 전망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모형이지만 개발된 지 거의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모형의 지속적 운용을 위한 유지?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망을 위한 계량경제모형은 자료수집→추정→전망 및 정책 시뮬레이션→모형 평가 및 수정?보완 등 일련의 작업이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보다 견고한 모형의 구축이 가능하고, 현실 설명력과 전망능력을 높일 수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199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망과 정책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모형(KREI-ASMO)을 개발한 이후 매년 일정 예산을 투입하여 모형의 유지?개선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수산부문에서도 이러한 기초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연구결과를 수산정책 수립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올해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과거 모형에서 한계로 남아 있던 부분의 개선이 예상된다. 첫째, 모형의 수산물 분류체계(어류, 해조류, 패류 등)에서 '패류 등‘을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둘째, 수산물 HS 코드별로 수출입 중량의 원물(原物) 중량 환산 시, 적용되는 수율을 재검토하여 정부 수급(수출입)통계와 일치시킴으로써 보다 정교한 모형의 구축이 예상된다. 셋째, 국내외 수산업 여건 및 정책환경 변화를 전망모형의 함수체계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 설명력과 정책 활용도가 높은 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본 연구를 통한 수산업 부문별 전망결과를 정책당국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근거 하에 수산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시경제변수 및 수산정책 변화에 대한 사전?사후적 영향분석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