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해양법 협약 가입 추진

해양주도권 확대가 최대 관심거리

- 북극해 문제, 해양자원 개발, 해양 교통로 확보 등 최근 해양 안보 환경 급변 -

- 클린턴 국무장관, 파네타 국방 장관 등이 적극적, 23일 미 의회 청문회 개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석>


최근 남중국해 등에서 해양 영토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의 가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주요 해양 현안에 대한 발언권이 강화되고, 해상 교통로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외교 및 군사 측면에서 실익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의 협약 가입 추진은 클린턴 국무장관과 파네타 국방 장관 등 실세 그룹이 적극 나서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1982년 제정되어 1994년에 국제적으로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제정된 날짜로 치면, 이미 30년이 넘었다. 미국의 경우 협약 제정 작업에 적극 참여 했으나 협약에 정해져 있는 심해저 개발 제도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 동안 가입을 거절한 상태였다. 또한 그 동안 미국은 협약 가입 여부와는 상관 없이 국제적인 해양 문제에 관해 발언을 높여왔고, 독자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미국이 협약 가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해양 영토 확대

그 단서는 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곳에서 미국은 세 가지를 이유를 들고 있다. 우선 미국은 200해리 밖의 대륙붕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권의 확보를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다. 협약에 가입하게 될 경우 협약상의 기구인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를 통해 대륙붕을 200해리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협약 가입국들은 적극적으로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200해리 밖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협약 당사국이 아닌 미국은 이를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미국이 대륙붕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은 해양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류가 좀 더 깊은 바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졌기 때문이다. 천연자원의 고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깊은 바다에서 석유 자원 등의 채취가 필요해 짐과 동시에 그 경제성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다.


희토류 금속 확보

두 번째로 심해저 지역에 대한 개발 참여이다. 휴대폰이나 평면스크린 같은 고부가가치 전자기기나 첨단무기를 만들기 위에서는 희토류 금속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금속들은 그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경제적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희토류가 심해저 지역에 다량 매장되어 있다. 협약에 가입해야 미국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심해저 광구 개발에 안전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 경제국들의 심해저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약 가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해상 교통로 확보

해상 교통로 확보와 해양 강국으로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도 무시 못할 이유다. 미국은 협약 가입이 최근 들어 긴장이 가중되고 있는 남중국해서 동맹국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주변해역에서 군함을 포함한 선박의 통항권을 차단하는 문제 때문에 미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이 해상 교통로 확보를 협약 가입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미중 의 군사적, 외교적 대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북극해가 해빙되고, 4계절 항해가 현실적으로 가능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제외한 북극해 연안국이 모두 협약 가입국이라는 점도 미국이 협약 가입을 서두르는 이유다.


상원 승인이 필요

미국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상원 외교위원회를 두 번이나 통과했지만 정작 상원 전체 표결에 회부되지는 못했다. 23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협약 비준에 관한 청문회가 다시 열렸다. 이 청문회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레온 파네타 국방장관, 마틴 뎀시 합참의장이 증인으로 참석,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협약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청문회를 진행하는 상원 외교위원장인 존 케리 상원의원은 서두에 성명을 통하여 문제의 핵심은 ‘왜 새삼 이제 와서 협약에 대해 고민하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왜 아직까지 협약에 가입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강조하면서. 협약 가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시했다. 미국 내부에서는 첨단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기업들과 군관계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은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4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 26명이 협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협약을 가입하게 되면, 미국의 주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해양 패권경쟁 격화

미국이 상원으로 승인을 얻어 협약에 가입할 수 있을지 아직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이 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해양에 관한 규율 체제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미중간의 패권 대립 양상이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아세안 소속 국가들의 섬의 영유권 및 해양 경계 획정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미국은 아세안 소속 국가들과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거나 호주에 미 해병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의 협약 가입은 중국의 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영해 주장 문제나 배타적경제수역 내 타국 군함의 진입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좀 더 공세적 입장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중국 견제 심리는 존 케리 외교위원장의 청문회전 성명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 이 성명에서 존 케리 외교위원장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협약 가입이 필요함을 수차례 명시적으로 표명했다.

이러한 미-중 대결 상황을 특별히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미국의 유엔 협약 가입은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전반에 새로운 자극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평가이다. 기후 변화로 극지 해빙 면적이 감소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북극해 경쟁 상황이나 해수면 상승 상황 등에서 미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참여하지 않던 상황과는 달리 미국의 협약 가입이 협약 체제 전반의 권위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이행력도 더욱 제고될 것이라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