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에 있어 해상풍력 분야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지구 지정 제도에서는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며, 해양경관에 대한 고려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임.
- 해상풍력발전이 공유수면의 점사용을 수반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유수면 이용현황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풍력발전지구 지정 중 해상풍력 관련한 평가기준 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 풍력기 설치에 따른 부유사 발생이나 소음, 진동 등 환경 저해요소에 대한 사전 고려를 포함하며, 대규모 풍력단지 건설로 인한 경관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안의 주요 조망점에서 변화된 경관을 평가하며, 특히 해양문화재의 부존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증진을 위하여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기존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은 물론 수산업 활동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의 이해관계자와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