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진] : 황기형,이승우

[연구기간] : 2000. 6 ∼2000. 12



[연구의 필요성]

●  해양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점증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어업환경의 악화로 낙후되고 있는 국내 어촌지역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응은 현재 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어촌관광의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어촌관광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그 전제조건 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함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내 어촌관광의 실태를 분석하고 어촌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 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주요내용]

● 어촌관광개발의 개념정립 및 사회적 필요성

● 어촌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참여의 필요성 및 방법

● 국내 및 해외의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성공사례 분석

●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의 여건 분석

● 어촌관광개발 관련 정책 평가

● 국내 어촌관광개발의 문제점 및 정책방향



[주요 연구결과]

● 어촌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참여의 필요성

   - 자원사용권에 관한 갈등 최소화

   - 수용가능한 변화를 수반하는 관광개발

   - 위험도가 낮은 윈-윈 방식의 수평적 연계개발

   - 지역고유의 문화전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품개발

   - 지역주민의 외부 관광객에 대한 환대정신 고취



● 어촌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참여의 방법

   - 출자를 통한 투자자본에 대한 통제와 관광사업의 운영에 대한 참여



●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의 전제조건

   - 지역사회 내부 지도자의 존재

   - 내생적 사업주체로서 어업공동체 조직의 활성화 

   - 어촌 기반시설의 정비

   - 공공부문과의 협조관계

   - 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국내 어촌관광개발 사례분석 

   - 국내에서 일정한 어촌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관광개발이 추진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려움 

   - 국내 어촌의 관광개발은 민박 등의 숙박사업, 활어횟집 등의 요식업, 유람선과 낚시어선 등의 유어선 사업, 그리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이러한 사업을 위한 시설투자는 주로 도시근교나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어촌에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당 어촌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상당한 속도로 진전되는 경향이 있음 



● 어촌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어촌지역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국 88개 어촌계의 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지난 10년간 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는 50%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국내 어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은 바다낚시, 활어회 식사, 해수욕, 경관감상 등 네 가지 활동이 중심이 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어촌지역 주민은 관광객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음 

   -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문제점은 쓰레기 발생, 해양환경 오염, 교통혼잡 및 주차난 등과 같이 주로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어촌 주민이 주도적으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투자자금 부족과 기반시설 미비, 그리고 토지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관광자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 우리 나라 국민의 연간 어촌관광 경험율은 50%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국내 어촌관광에 대한 만족도는 다양한 관광시설과 편의시설의 부족, 접근성 제약, 높은 여행비용 등으로 인해 아직 낮은 편이며, 어촌 민박시설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 어촌관광개발 관련 정책 평가

   - 어촌관광개발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역사회 단위의 관광개발을 위한 어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정책 수행이 상향식보다는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많아, 어촌 주민의 창의력과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업 추진이 정착되지 않고 있음 

   - 정책의 집행방식에 있어서 지원대상사업의 성격이나 시설의 내재적 가치에 따른 탄력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어촌의 미활용자원을 연계한 상품개발보다는 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어촌관광개발 관련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촌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나, 현재의 사업에는  `교육` 부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국내 어촌관광개발의 문제점

   - 어촌의 미활용자원을 연계한 지역사회 단위의 개발모형 부재 

   - 어촌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어촌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노력 부족 

   - 어촌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관광개발 능력 부족

   - 관광개발에 대한 어촌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체계 미비



[정책시사점]

●  어촌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에 관한 교육사업을 적극 실시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관광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대학이나 국립수산진흥원에 설치되어 있는 연수조직을 교육대행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어촌관광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해야 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영리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보조보다는 융자나 채무보증, 그리고 수익성이 보다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출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는 현재 신설될 예정인 수산발전기금을 어촌관광개발 관련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과, 일반회계에 의해 사업예산을 확보하되 정부 산하의 금융기관인 수협중앙회를 통해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음 



●  어촌 기반시설의 정비에 있어서 관광관련 효용을 포함한 시설의 내재적 가치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관광자원으로서의 효용을 고려한 기반시설 확충은 추가적인 투자재원의 부담을 의미하지만, 시설 설치에 따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원분배효율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



●  관련법률의 정비를 통해 유어장 제도의 확대실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관광활동과 어업생산 활동간의 상충 문제가 빈발하는 현실과 어업의 정체현상을 고려할 때, 지역의 어업공동체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유어장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공유자산의 복합적 이용과 어민의 대체 소득원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음



●  체류형 어촌관광개발의 중요한 관건인 어촌 민박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어촌 민박시설 경영에 대한 지원 및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어촌관광개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어촌관광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시범사업의 추진이 효율적인 어촌관광개발 체계의 확산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개발주체간의 협력관계 도입을 시도하여야 할 것임 



●  정부는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어촌관광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정책의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