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으로 만나는 북극과 세계, 북극협력 2030을 논의하다 

 - KMI, 제10회 북극해 정책포럼 개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직무대행 김종덕)은 ｢2021 북극협력주간｣ 둘째날인 12월 7일(정책의 날)에 ‘정책으로 만나는 북극과 세계’를 주제로 ｢제10회 북극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는 북극이사회 설립을 이끌었던 당시 캐나다 외무장관과 현재 북극이사회 고위관리(SAO) 회의 의장인 러시아 외교부 북극대사가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북극이사회의 지난 25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했다. 

  * 2021 북극협력주간: 12.6.∼10., 부산 (주최) 외교부, 해양수산부/(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개막식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홍영기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강성호 극지연구소 소장이 참석했으며, 페투르 아스게이르손 북극이사회 고위관리, 마이클 킹스턴 북극이사회 해양환경보호(PAME) 워킹그룹 특별자문역 등 13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개회사에서 김종덕 KMI 원장 직무대행은 “기후변화에 국경이 없듯이 북극협력에는 국경이 없다는 일념으로 지난 10년간 달려왔다”며 “KMI는 앞으로도 북극협력을 위해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국민, 차세대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북극이사회 2030 전략에 명시된 것처럼 옵서버의 역할과 책임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양수산부는 북극권 국가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옵서버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기 외교부 북극협력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난 10월 외교부 차관급 대표가 처음으로 북극서클 총회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정책포럼이 극지 선도국가로서 우리의 비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성호 극지연구소 소장은 “북극권 국가와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북극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북극해 정책포럼이 큰 의의가 있다”며 “북극을 둘러싼 새로운 이슈 발굴을 강화하겠다”며 축사를 전했다. 

북극이사회 출범의 주요 인사로 당시 캐나다 외무장관이던 로이드 액스워디 세계난민이주협의회(World Refugee & Migration Council)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북극의 모든 요소에서 발견된다”며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극 지역이 강대국에 편입되려는 블록화 현상과 안보 경쟁을 우려”하며 “북극이사회는 원주민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북극이사회 25주년을 앞두고 환경안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사명을 고민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덧붙여 옵저버 국가들은 아세안 플러스(ASEAN+)와 같은 형태로 북극이사회에서의 활동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 기조연설자인 니콜라이 코르추노프 북극이사회 고위관리(SAO) 회의 의장은 러시아 의장국 하 4대 중점 추진과제로 북극 주민의 거주 및 안녕과 문화유산 보전, 기후변화 적응과 환경보전·보호·복원 및 환경안보 강화, 에너지 수송로 및 이동통신 시설 개발 등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북극이사회 강화를 밝혔다. 

‘북극이사회 2030 전략’을 발표한 페투르 아스게이르손 북극이사회 아이슬란드 SAO는 2년 단위인 의장국 체계와 달리 “전략계획은 북극이사회의 장기적인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7대 항목(기후, 생태계, 해양환경,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식과 소통, 북극이사회) 하에 49개 액션플랜으로 구성된다고 소개했다. 

‘북극옵서버국의 북극협력’을 발표한 김민수 KMI 북방극지연구실장은 해양쓰레기와 해수면상승, 철새 이동 등 ‘북극-非북극권의 연결(Global Arctic)’, 과학·투자·제도·교육 등 ‘협력 의지와 역량’ 측면에서 옵서버의 역할이 주목된다며 극지활동진흥법 제정, 차세대 쇄빙선 건조, ‘2050 북극 활동 전략’ 수립 등 우리나라의 활동을 소개했다. 

‘북극권 협력 사례’를 발표한 매튜 슈페 NOAA 과학자 겸 MOSAiC 코디네이터는 12년간 준비한 다학제적 북극탐사계획인 MOSAiC을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20개 후원국, 37개국 80개 기관의 400명이 넘는 참가자, 쇄빙선 7척과 1억5천만 유로가 투입됐다. 

‘국제기구의 북극협력’을 발표한 마이클 킹스턴 북극이사회 PAME 워킹그룹 특별자문역은 2017년 1월 공식 발효된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국제기준(Polar Code)’과 ‘북극해운모범사례정보포럼’, 케이프타운협정(Cape Town Agreement of 2012, CTA: 일명 IMO 어선안전협정) 및 북극 선박교통량 데이터 등을 소개했다. 

종합토론에는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이성우 KMI 종합정책연구본부장, 서원상 극지연구소 전략기획부장이 현장 참석하고 키르시 라틀라 북극대학연합(UArctic) 부총장, 안드레아스 웨스타겐 FNI 선임연구위원,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성우 KMI 본부장은 향후 25년을 바라보며 디지털 사고와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동의 기술 로드맵과 생태계 구축을 토론에서 제안했다. 서원상 극지연구소 부장은 북극을 둘러싼 환경 위험에 주목한다면 북극권과 非북극권 국가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며 과학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틀라 부총장은 지식과 교육 플랫폼인 UArtic을 통한 연결성 강화와 파트너십 확대를 주문했다. 웨스타겐 선임연구위원은 북극의 전략적 입지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어족자원, 해상기름유출, 재난구조 등 해양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안보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극협력 시 공유(sharing)를 통한 역량 강화와 국내 인식 제고를 강조하며 포용적이고 일관적이고 꾸준한 협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