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에서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 시 파급효과는 매우 큰 극단적 위험에 대해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사회의 회복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구체적으로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양한 미래연구 방법론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과 해양수산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방법론을 수립하고자 함

둘째 , 미래 리스크 탐색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에 향후 20년 내 발생가능한 극단적 위험을 도출하고자 함

셋째 ,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의 극단적 위험에 대해 ‘예견→주요 촉발동인 및 경로 파악→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산출→정책 대안 도출’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예견적 위험분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참여형 미래워크숍, 전문가 설문조사, 전문가 패널, 사례분석 등 다양한 미래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체계를 구축함

   

2)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을 위한 첫 걸음으로 극단적 위험 분석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직접 활용하여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 전반에서 다양한 미래이슈로부터 파생되어 발생가능한 극단적 위험을 전망하고 파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였음

기존 해양수산분야의 미래 위험분석 연구는 해안도시, 항만, 어촌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위험을 다루고 있으며, 개별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반면 국내외 미래전략 전문연구기관들의 미래보고서는 태생적으로 미래 사회의 위험요소에 대한 탐색과 전망에 한정되어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견적 위험분석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 전반에서 극단적 위험을 예견하는 한편, 도출된 위험에 대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예방·완화·회복적 차원의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큰 차별성을 가짐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다양한 국내외 위험분석 보고서와 연구 논문 검토를 통해 예견적 위험분석의 개념과 특징을 정의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체계를 구축함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체계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에서 20년 이내 발생가능한 극단적 위험을 예견하는 ‘해양수산분야 극단적 위험 탐색 및 전망’ 부문과 예견된 위험요소에 대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해양수산분야 극단적 위험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부문으로 구성됨

 

탐색 및 전망 부문은 문헌조사,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미래 워크숍과 전문가 설문조사로 구성되었으며,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분야 극단적 위험을 도출하도록 함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부문은 도출한 극단적 위험에 대해 현황 조사, 시나리오·파급효과맵 작성, 파급효과 분석과 예방·완화·회복적 차원의 정책과제 도출로 구성되었으며,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 패널을 통해 검증 및 수정·보완을 실시토록 함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체계의 첫 번째 부문인 ‘해양수산분야 극단적 위험 탐색 및 전망’을 실제 적용하여 해양수산분야의 극단적 위험을 도출함 

문헌조사, 브레인스토밍, 미래워크숍,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발굴한 미래 리스크는 제거·통합·추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가지의 해양수산분야 극단적 위험으로 도출됨 

최종 선정된 10가지 해양수산분야 극단적 위험은 ‘국제 해양관할권 분쟁’, ‘해양 유류유출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해양 사이버보안 사고’,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해양자원 소유권 분쟁’, ‘해상 선박사고’, ‘수산자원 고갈’, ‘해양도시에 대규모 재난 발생’, ‘해상 무역로 봉쇄’, ‘대형 재난에 의한 항만 폐쇄’임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체계의 두 번째 부문인 ‘해양수산분야 극단적 위험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을 도출한 극단적 위험에 적용하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예방·완화·회복적 차원의 정책과제를 도출함 

분석 대상으로 10가지 해양수산분야 극단적 위험 중 ‘해상 선박사고’와 ‘수산자원 고갈’을 선택하였으며, 사례분석의 목적과 분석틀에 맞게 ‘크루즈 선박 해상사고’와 ‘수산물 대량폐사’로 구체화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용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을 위해 예견적 위험분석 연구 프레임워크 구축, 미래예측 기관과 교류 확대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사전 예측·감지 능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함

예견적 위험분석 연구가 일회성 연구를 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 체계의 엄밀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전담 조직 및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함 

해양수산분야의 미래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면할 미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미래연구를 오랫동안 활발히 수행해온 국내외 미래전략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임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 기기 도입으로 과거에는 관측할 수 없었던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에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체계에도 빅데이터·AI 기반의 예측모델 융합을 통해 사전 예측 및 감지 능력 제고가 가능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극단적 위험에 대한 해양수산분야의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해양수산분야는 대내외 환경이 복잡 ·다원화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과거의 데이터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다양한 극단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러한 극단적 위험에 대비하여 충분한 정도의 회복력을 갖춤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