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기고문(7.29 게재)

어선 고령화 대책 서둘러야

김학소/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흔히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사회’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 어선이 3547척으로 전체 어선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에는 노후 어선이 전체 어선의 22.7%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태대로라면 5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은 ‘초고령 어업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어선이 노후화하면 어선의 성능과 에너지효율이 크게 떨어져 어업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또한 노후어선은 잦은 기관고장이나 선체 결함으로 인해 해양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개인적·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웰빙식품 선호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수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동물성 단백질 공급의 42.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자급률은 2000년 이전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해 왔으나, 2010년에는 8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액은 35억달러로 수산물 수출액의 3배가 넘는다.

어선의 노후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국내 수산물 공급의 상당부분을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산물을 국민의 기초식량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수산물도 곡물과 마찬가지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어선 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성 유지와 경영 개선을 위해 어선의 수를 줄이는 감척사업을 추진해 왔다. 반면 어선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선감척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0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어선의 감척과 노후어선의 현대화는 모두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어선감척은 수산자원의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노후어선의 현대화는 어업경영개선에 더해 안전조업과 에너지 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어선감척과 노후어선 현대화는 시차를 두고 추진하기보다는 동시에 추진할 때 보다 더 큰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예컨대 어선감척사업은 어선이 노후화해 연료의 사용 효율이 떨어지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어선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어선 현대화사업은 수산식량안보의 차원에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연근해어업 구조재편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어선감척사업과 어선의 현대화사업은 수산업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차별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노후어선의 현대화는 과다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된다. 어선 1t을 건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000만~4000만원에 이른다. 이를 감당할 연근해어업인은 많지 않다. 만약 어업인 본인의 부담만으로 건조할 경우에는 어선원 복지향상, 탄소배출량 감소, 에너지 절감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기보다는 어획성능 향상만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자원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의 이용·관리는 국가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이나, 어업인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산업이 국민에게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식량안보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연근해어선의 현대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